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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방송3사 무료실시간방송 중단 금지

OTT사업자와 방송3사의 계약 무단해지·변경 금지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3사의 무료실시간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전환을 금지했으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라는 브랜드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TT란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먼저,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것을 금지했다.

 

둘째,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셋째,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넷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운영하는 OTT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러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평화속에도 안보의식은 확고히! 광주시 2019 화랑훈련 세미나 개최
광주광역시는 2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 31사단, 광주·전남지방경찰청과 공동주관으로 2019 화랑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랑훈련이란 군 주관으로 2년마다 후방지역의 전·평시 연계된 작전시행 계획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 및 국가에서 살고있어도 언제 안보위협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식을 품고있어야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019 화랑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의 중요성과 화랑훈련의 성과 제고에 목표를 두고, 지자체장과 군·경·예비군지휘관 및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평형 시 안전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고 잠정적인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 안보상황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며 "민·관·군·경이 힘을 모아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들은 잠

다문화 융합·동남아시아의 전통 무역항... 베트남의 호이안
베트남 중부 쾅남 성(Quang Nam Province)에 있는 도시 호이안은 베트남의 고대 무역도시로서 알려진 장소다. 베트남의 관광지로도 유명한 하노이, 다낭, 최근 떠오르는 장소이기도 한 나트랑 등도 있지만 이곳 호이안은 다문화와 동남아시아의 전통 무역항으로서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호이안은 과거 베트남의 무역도시로 알려진 장소로 최근엔 복고적인 건물특성이 부상하면서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 장소는 특이하게도 베트남의 토착 문화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문화도 남아 있어 다문화의 융합과 함께 아시아의 전통 항구가 잘 보존된 지역 사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관광지로서의 주목받는 도시지만 과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진 무역항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무역교류가 활발했다. 현재 호이안에 자리 잡은 건축물들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전통양식을 토대로 지어졌으며 종교적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호이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1999년으로 올해로 약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엮이는 구석이 있다면 이 장소는 과거 월남전쟁의 한국군의 주둔지였다는 것이다. 호이안에 위치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