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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한국, 영국·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영국 브렉시트 후에도 무관세유지
이스라엘 FTA 발효로 수출액 97.5% 품목 관세 철폐

한국과 영국이 22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6월 10일 FTA의 원칙적 타결 선언 이후 두 달 여 만에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탈퇴 조건이나 미래 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10월 31일자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이번에 FTA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안정된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영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한-EU FTA에 따라 한국이 영국에 수출하는 전체 상품의 99.6%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특히 공산품은 100% 무관세이다. 이런 특혜무역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이다.

 

원산지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했다. 또 3년 한시적으로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한-영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의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영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이스라엘 FTA 타결

 

앞서 21일에는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對) 이스라엘 수출액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며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타결로 한국의 이스라엘 총 수출액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관세율 7%인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를 비롯해 6~12%의 자동차부품, 6%의 섬유, 12%의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동차는 2018년 수출액 7억 2600만 달러로 이스라엘 수입차 시장 점유율 15.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는 모두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돼 반도체, 전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한국의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마늘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인 자몽(7년 내 철폐), 의료기기(최대 10년 내 철폐), 복합비료(5년 내 철폐) 등에 대해서는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로 한국에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보호하던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해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했다.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이밖에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 최초 고용허가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던 것을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양국은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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