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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중기·소상공인에 96조 푼다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은행들 신규자금 37조 공급…기존 대출·보증 56조 만기 연장

 

정부가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전년보다 10조원이 증가한 96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37조원 푼다. 지난해 추석대비 5조원이 증가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2조 9천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추경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9월 내 80%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에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카드뮴 수입 기준 초과한 부적합·불법수입 한약재 등 약 3천톤 적발
수입이 불가한 한약재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한약재 등 불량한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 종류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하여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했다.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으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