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4.3℃
  • 연무서울 1.0℃
  • 박무대전 2.7℃
  • 대구 3.1℃
  • 울산 7.2℃
  • 광주 6.4℃
  • 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2.9℃
  • 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3.6℃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7.7℃
  • 구름조금경주시 5.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평화가 경제다

일본 경제침략,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남북경협

정부도 예산 늘려 강한 의지 보여줘
남북경협은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
제재면제 사업, 황폐된 북한 산림도 살려야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는 이상, 남북이 똘똘 뭉쳐야 지금의 난국을 타개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한반도 평화를 튼실하게 실천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남북한의 경제 교류는 경색 국면이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내년 예산도 1조 원 넘어

지난 8월 27일 오전 전북도청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6·15 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등 전라북도 내 1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 행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아베정권이 부품·소재 분야의 알량한 경제적 우위를 무기 삼아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기반한 평화경제는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칠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누적생산액은 총 32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 중 95%가 남쪽으로 넘어왔기에 ‘압도적인 퍼오기’였다고 말한다.정부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 늘려 편성함으로써 남북경협 및 교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내년 사업비는 1조 2,176억원 규모로 2년 연속으로 1조 원을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실천의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12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비록 당장의 경제적인 이득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남북의 하나됨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에는 양묘장 사업도 탄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사)민족통일촉진회가 추진하는 양묘장 사업은 북한이 유일하게 남한과 협력하는 사업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지시이기 때문에 결코 북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특히 양묘장 사업은 ‘제재 면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진행속도 또한 활발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남북교류

현재 북한 산림의 황폐화율은 무려 80%에 달한다.

기름이나 가스 등의 사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나무를 생활 땔감으로 사용해왔고, 그 결과 평양지역을 제외한 전체 산림 지역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간 민화협, 산림청, 겨레의 숲과 같은 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지원했지만 95%가 죽고 말았다.

 

지금 촉진회에서 진행하는 양묘장 사업은 북한 현지에서 나루를 길러 현지 토양에 적응시키고 미래 북한 산림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북한을 도와주는 사업만은 아니다. 만약 북한에 충분한 산림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더운 여름 날씨 역시 2~3℃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반도 공동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교류 사업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IT보조기기 지원사업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공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코스콤이 후원하는 ‘2019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66명의 이용자에게 143점의 보조기기가 지원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부산지역은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가 수행하였고, 1·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그 중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한결(25세) 학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씨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잘못해서 장애가 생겼다. 지난 2019년 4월 말 상담 중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장애를 수용하고 빨리 사회로 나아가 다시 본인의 할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통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동반했던 보호자의 말을 빌리자면, 누나의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년간의 병원 생활 그리고 퇴원, 이제 복학을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