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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내년 기술자립 원년, 혁신성장에 집중 투자한다

100개 이상 핵심품목 공급안정 조기 달성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혁신성장 부문에는 총 15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성장 플랫폼 조성, 혁신인재 양성 및 벤처붐 확산에 따른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

 

정부는 내년도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의 원년으로 삼으며 2조1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는 1조3천억원을 배정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집중 투자를 펼칠 계획이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하고, 전략 품목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출연연 보유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평가를 위해서 공공 나노팹 등 테스트베드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평가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중견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을 확대한다.

 

설비 확충과 해외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은 신규 4천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양산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설비투자 확충 자금 마련을 위해 신보·기보 출연금 800억원과 함께 창업기업자금 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의 융자금을 마련한다.

 

D·N·A + BIG 3 집중 지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플랫폼인 Data, Network, AI(이하 ‘D·N·A.’) 분야에는 1조7천억원, 3대 핵심산업(BIG 3)의 발전 생태계 조성에는 3조원을 투자한다.

 

D·N·A. 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3094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54종의 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생산·활용을 촉진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제공과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 지원, 사업화 바우처 등을 늘려 AI 생태계를 확충하고자 한다.

 

데이터와 AI 융복합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는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사회현안 해결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 개선 분야에는 5G 핵심·선도기술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5G 기반 동대문 VR 쇼핑몰 등의 킬러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이른바 BIG 3 핵심사업에는 3조원을 투입해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는 3천억원의 예산으로 반도체 생산시설(Fab)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인 팹리스 성장생태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미래유망 핵심 설계자산(IP)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신설(판교)과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에 따른 바이오 헬스에는 2천억원 증액한 1조 3천억원이 책정됐다.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100만명 수준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150억원을 투입하는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지정하고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개발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인다.

 

또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물론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미래자동차의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는 총 1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충전속도 2배 달성과 600km 이상 주행거리 확대 등 전기·수소차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R&D 집중 투자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에는 144억원, 도심지 도로 실증에는 신규 30억을 투입해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반투자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는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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