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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최초의 대통령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최초의 대통령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건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이하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총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이 생산한 공공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립 부지는 부산 일대”를 검토 했으며, “관련 예산은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의 부지매입비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3월에 걸쳐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자료 후첨)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한‘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25조 5항에 따르면 ‘개별대통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직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기록관이 지어질 경우 기록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됐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관 등에서는“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동방신기 최강창민,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에 7000만원 후원
(평화데일리뉴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강창민은 5월 ‘환경 보호’를 테마로 직접 기획·디자인한 패션 아이템으로 화제가 되었던 ‘리:맥스’ 프로젝트의 수익금 중 7천만원을 이번 캠페인에 후원했으며, 한반도 면적 11배 이상이 피해를 본 아마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숲 조성 캠페인은 지난 4월 4~5일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 선포까지 이르렀던 산불피해 지역을 녹화시키는 사업으로, 트리플래닛과 동부지방산림청이 협력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받고 있다. 최강창민의 참여로 7천여그루의 소나무와 물참나무가 7천평 면적의 임야에 식재될 예정이며, 민가 피해가 심각했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트리플래닛은 밝혔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산불피해 복구 숲에 동참해 주셔서 올봄에 이어 가을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말했다. 한편 트리플래닛은 2018년부터 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