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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좌초 안 된다”

“청문보고서 송부 받지 못하고 임명해 국민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등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방신기 최강창민,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에 7000만원 후원
(평화데일리뉴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강창민은 5월 ‘환경 보호’를 테마로 직접 기획·디자인한 패션 아이템으로 화제가 되었던 ‘리:맥스’ 프로젝트의 수익금 중 7천만원을 이번 캠페인에 후원했으며, 한반도 면적 11배 이상이 피해를 본 아마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숲 조성 캠페인은 지난 4월 4~5일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국가 재난 사태 선포까지 이르렀던 산불피해 지역을 녹화시키는 사업으로, 트리플래닛과 동부지방산림청이 협력하여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받고 있다. 최강창민의 참여로 7천여그루의 소나무와 물참나무가 7천평 면적의 임야에 식재될 예정이며, 민가 피해가 심각했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트리플래닛은 밝혔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산불피해 복구 숲에 동참해 주셔서 올봄에 이어 가을에도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말했다. 한편 트리플래닛은 2018년부터 동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