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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칼로 찔러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 남성이 인터넷 생방송 중 함께 살던 개를 폭행하는 사건 등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표창원 의원은 “현재 주인에게 학대를 받은 동물은 격리조치 되어도 최소한 3일 뒤에는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 결국 학대 받은 동물은 주인에게로 반환되어 다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 상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대당한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당한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당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미 학대당한 동물들이 주인에게 돌아가 또 다시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는 비극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기동민, 백혜련,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이상돈, 인재근, 장정숙, 정춘숙 (가나다 순)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서울시, 200명 대상 북한전통·사찰음식으로 차리는 건강밥상 강좌 실시
서울시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음식과 가을 건강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제철농산물 이용 무료강좌'를 9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운영되며, 이번 강좌 최대 참가인원 200명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을 실시한다. 9월 26일에 실시되는 북한음식 강좌에선 북한음식 이해교육과 함께 북한 전통음식인 호박우메기, 닭껍질 삼색쌈, 두부밥 만들기의 시연과 시식체험이 진행되며, 이영애 북한전통음식 명인이 진행한다. 27일에 실시되는 사찰음식 강좌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사찰음식들로 꼽는 표고버섯밥, 버섯들깨탕, 버섯묵, 무말랭이 무침, 청양고추잼, 사과석류청의 시연교육에 이어 시식체험이 진행되며 해당 강좌는 전효원 사찰음식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해당강좌는 1일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소 북한전통음식에 대한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북한의 음식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중인 이들을 비롯해 사철음식을 배우고 싶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이다. 조

시민들과 함께 '고대의 철 만들기'를 재현한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한국천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9월 20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강당에서 '동북아시아 전통주조기술'을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다음날인 21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철생산기술 북원 한마당' 행사 또한 같이 진행된다. 20일에 이뤄지는 국제학술세미나는 동북아시아 고대·중세에 이어진 제철문화중 주조전통의 특징을 밝히는 시간으로 한국·중국·일본의 제철 고고학 전문가 13명이 모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대·중세 전통 주조기술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조기술의 출현 배경과 전파과정을 논의하여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세미나에선 총 6개의 주제발표로 이뤄지며 오전엔 '중국 고대 철주조기술의 발전연구'(야오쯔 훼이, 중국 정주대학), '한국 고대 주조유적의 현황과 조업방식 연구'(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한국과 중국의 고대 주조기술 비교연구'(최영민, 아주대학교 박물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 중·근세 주조유적의 현황과 조업방식 연구'(송윤정,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일본의 고대 철주조기술'(우와가키 타케시, 일본 강산현 교육청), '고대 주조기술 복원실험의 성과와 과제'(한지선, 국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