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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준호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서울시, 200명 대상 북한전통·사찰음식으로 차리는 건강밥상 강좌 실시
서울시에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음식과 가을 건강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제철농산물 이용 무료강좌'를 9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운영되며, 이번 강좌 최대 참가인원 200명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을 실시한다. 9월 26일에 실시되는 북한음식 강좌에선 북한음식 이해교육과 함께 북한 전통음식인 호박우메기, 닭껍질 삼색쌈, 두부밥 만들기의 시연과 시식체험이 진행되며, 이영애 북한전통음식 명인이 진행한다. 27일에 실시되는 사찰음식 강좌에는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사찰음식들로 꼽는 표고버섯밥, 버섯들깨탕, 버섯묵, 무말랭이 무침, 청양고추잼, 사과석류청의 시연교육에 이어 시식체험이 진행되며 해당 강좌는 전효원 사찰음식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해당강좌는 1일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소 북한전통음식에 대한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북한의 음식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중인 이들을 비롯해 사철음식을 배우고 싶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이다. 조

시민들과 함께 '고대의 철 만들기'를 재현한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한국천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9월 20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강당에서 '동북아시아 전통주조기술'을 주제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다음날인 21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철생산기술 북원 한마당' 행사 또한 같이 진행된다. 20일에 이뤄지는 국제학술세미나는 동북아시아 고대·중세에 이어진 제철문화중 주조전통의 특징을 밝히는 시간으로 한국·중국·일본의 제철 고고학 전문가 13명이 모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대·중세 전통 주조기술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조기술의 출현 배경과 전파과정을 논의하여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세미나에선 총 6개의 주제발표로 이뤄지며 오전엔 '중국 고대 철주조기술의 발전연구'(야오쯔 훼이, 중국 정주대학), '한국 고대 주조유적의 현황과 조업방식 연구'(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한국과 중국의 고대 주조기술 비교연구'(최영민, 아주대학교 박물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 중·근세 주조유적의 현황과 조업방식 연구'(송윤정,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일본의 고대 철주조기술'(우와가키 타케시, 일본 강산현 교육청), '고대 주조기술 복원실험의 성과와 과제'(한지선, 국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