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4℃
  • 구름많음강릉 23.7℃
  • 구름조금서울 26.0℃
  • 구름조금대전 26.5℃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1.6℃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25.0℃
  • 맑음제주 24.9℃
  • 구름조금강화 22.9℃
  • 구름조금보은 25.6℃
  • 맑음금산 25.1℃
  • 구름조금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3.7℃
  • 구름조금거제 24.2℃
기상청 제공

평화정치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한 한반도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했으나 결과는 부진
기념 행사 또한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2018년 9월 19일은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진 날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되짚어보면 이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위대한 한 걸음이었으며 앞으로의 길은 남북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길이라 바라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공동선언이 이뤄진 후 일부 조항이 이뤄진 것 외엔 특별한 진전 없이 남북관계는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아닌 제자리걸음이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적 분위기에 따라 국내의 각 지자체에선 남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고, 스포츠와 같은 공통적인 주제로 묶인 문화적 교류를 활성 시키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우호관계를 쌓아나갔다.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2019년 북미회담(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북미관계에 대한 시선과 함께 평화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란 위기감 또한 있었으나 금년 6월 말에 사전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판문점 회동이 진행됨으로서 평화의 물결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 기재된 조항 역시 이행 및 이행 진행단계에 이뤄진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이행조차 이뤄지지 않은 항목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이행된 사항 중 적대행위 금지와 GP 시범 철수는 군사 긴장 완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9월 19일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이나 보도를 일체 내보이지 않으며, 대한민국 역시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행사에 대해선 성대하게 이룰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최근 판문점 일대에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공동행사를 대폭 축소시켜야만 했었으며 정부가 19일 오전 도라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남북회담본부로 장소 변경 및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평양공동선언 유관인사 등 약 700여명이 서울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도라산 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평화열차 프로그램 또한 전면 취소되는 아쉬움을 자아냈다.

 

북한의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대한 반응과 보도를 일체 내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당분간은 임박한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란 해석이 지배적이며 통일부 당국자들 또한 “9.19 공동선언 관련 북한 매체들의 기사나 반응은 없다”면서 “최근 대남 메시지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우선은 북미 대화국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북미대화 외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문제로 꼽는 식량난과 함께 9월 초에 발생한 제15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 등 각종 내치현안이 산적한 상황도 이러한 분위기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국내 축산업의 위협요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17일 이 신고내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혀졌다. 이 뒤를 잇는듯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 또한 의심축 신고가 같은날 17일에 들어왔으며 이곳역시 다음날인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을 받게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무엇이길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바이러스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잠복기간은 약 4~19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사망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과 조직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고를 통한 확진을 받은후 즉시 살처분 처리해야하며 돼지로 만들어내는 식품 반입 및 가열되지 않은 음식을 감염되지 않은 돼지에게 먹이지 않아야만 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돼지고기 섭취(섭씨 60도~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는 가능하지만 감

분단 70년 남북의 각 인식에 대한 교차점은 어디?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채 약 70년을 맞이하고 문화 및 역사 역시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이란 결과로 우리들은 지금도 서로 경계에 갈린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도 언어도 사회로도 전부 제각각인 남북의 인식에 따른 문제점은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이 찾아오게 되면 다가올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분단되어온 만큼 우리들은 이후에 이뤄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같은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를 위해 이점에 대한 인식점에 대한 교차점과 현주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란 이름의 평화가 와도 인식에 대한 교차점이 없다면...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의 물결이 무르익고 있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언제 전시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암묵적인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한반도 통일과 함께 평화가 온다면 당장 다가올 문제는 다름아닌 기나긴 분단속에서 살아온 영향으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만큼 그 세월의 영향속에서 피워낸 문화나 인식은 전적으로 다르고 각 특성이나 장점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