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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한미정상 23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3개월
곧 이뤄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무엇을 의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한미정상회담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및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닌 당사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동맹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 또한 북한과의 대화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한 마디다.

 

제74회 유엔총회 참석자 내주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꼽고 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등으로 인한 한일갈등문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현안 또한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동안 미국 폴란드 덴마크 호주 등 4개국과의 양자회담을 가지며 24일에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월 22일(일)부터 26일(목)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취임후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둘째 날인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며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만이자 문재인 정권 집권이후 9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청와대측에서 밝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 (동북아) 역내 현안 등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비핵화 합의를 뒷받침 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논의하며, 4개국과의 양자회담 이후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간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국내 축산업의 위협요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17일 이 신고내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혀졌다. 이 뒤를 잇는듯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 또한 의심축 신고가 같은날 17일에 들어왔으며 이곳역시 다음날인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을 받게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무엇이길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바이러스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잠복기간은 약 4~19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사망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과 조직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고를 통한 확진을 받은후 즉시 살처분 처리해야하며 돼지로 만들어내는 식품 반입 및 가열되지 않은 음식을 감염되지 않은 돼지에게 먹이지 않아야만 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돼지고기 섭취(섭씨 60도~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는 가능하지만 감

분단 70년 남북의 각 인식에 대한 교차점은 어디?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채 약 70년을 맞이하고 문화 및 역사 역시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이란 결과로 우리들은 지금도 서로 경계에 갈린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도 언어도 사회로도 전부 제각각인 남북의 인식에 따른 문제점은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이 찾아오게 되면 다가올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분단되어온 만큼 우리들은 이후에 이뤄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시에 남한과 북한이 같은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를 위해 이점에 대한 인식점에 대한 교차점과 현주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란 이름의 평화가 와도 인식에 대한 교차점이 없다면...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의 물결이 무르익고 있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언제 전시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암묵적인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한반도 통일과 함께 평화가 온다면 당장 다가올 문제는 다름아닌 기나긴 분단속에서 살아온 영향으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만큼 그 세월의 영향속에서 피워낸 문화나 인식은 전적으로 다르고 각 특성이나 장점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