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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7)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264건으로 203건에 대해 완료조치 하였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하고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에 조정권고는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이 접수되었고, 조정완료 24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하였으며,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 유통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국내 축산업의 위협요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17일 이 신고내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혀졌다. 이 뒤를 잇는듯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 또한 의심축 신고가 같은날 17일에 들어왔으며 이곳역시 다음날인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을 받게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무엇이길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바이러스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잠복기간은 약 4~19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사망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과 조직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고를 통한 확진을 받은후 즉시 살처분 처리해야하며 돼지로 만들어내는 식품 반입 및 가열되지 않은 음식을 감염되지 않은 돼지에게 먹이지 않아야만 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돼지고기 섭취(섭씨 60도~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는 가능하지만 감

대한제국 황제의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국빈 연회상,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展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 고종이 주최하고 참석한 경우에 제공된 대한제국 국빈 연회상차림과 함께 고종이 대한제국을 방문한 국빈을 위해 준비한 오찬의 메뉴판(食單)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제창한 시절 이 시기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내정간섭과 함께 명성왕후와 흥선대원군의 대립으로 국가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병탄저지를 위해 고종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외교적 노력으론 미국의 아시아 순방단을초청하고, 1905년 9월 20일 순방단의 일원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인앨리스 루스벨트 일행과 함께 오찬을 가지기도 했다. 대한제국에서 외국인이 참석하는 연회에선 서양식 코스요리가 제공되었다고 알려져있으나, 황제가 주최하고 참석할 경우 연회 또는 만찬에서 제공된 음식은 한식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뒷받침하는건 앨리스 루스벨트의 자서전 혼잡의 시간들과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대한제국 황실 오찬식단의 기록이 있어 고종이 직접 주최하고 참석한 연회의 경우 한식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 오찬식단기록은 대한제국의 연회음식이 서양식었다는 견해를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