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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위험행태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운행’이 근절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0,607대) 수준에 달했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열대 중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라면 사각지대 없이 차령 제한을 최대 만 1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태 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의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 호환 가능한 카시트가 거의 없고,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동철・박지원・윤영일・장병완・장정숙・하태경・한정애 의원 총 10인의 공동발의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 확보 긴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대화와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항공회랑 중에서도 일본이 관제하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관제하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880여 대에 이를 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항해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몇 차례에 걸친 답변 요구와 면담 제안에 응답을 회피하다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일본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

국내 축산업의 위협요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17일 이 신고내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혀졌다. 이 뒤를 잇는듯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 또한 의심축 신고가 같은날 17일에 들어왔으며 이곳역시 다음날인 18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을 받게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무엇이길래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바이러스는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다. 잠복기간은 약 4~19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사망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과 조직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또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고를 통한 확진을 받은후 즉시 살처분 처리해야하며 돼지로 만들어내는 식품 반입 및 가열되지 않은 음식을 감염되지 않은 돼지에게 먹이지 않아야만 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돼지고기 섭취(섭씨 60도~7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는 가능하지만 감

대한제국 황제의 자주독립 의지가 담긴 국빈 연회상,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展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 고종이 주최하고 참석한 경우에 제공된 대한제국 국빈 연회상차림과 함께 고종이 대한제국을 방문한 국빈을 위해 준비한 오찬의 메뉴판(食單)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제창한 시절 이 시기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내정간섭과 함께 명성왕후와 흥선대원군의 대립으로 국가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병탄저지를 위해 고종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외교적 노력으론 미국의 아시아 순방단을초청하고, 1905년 9월 20일 순방단의 일원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인앨리스 루스벨트 일행과 함께 오찬을 가지기도 했다. 대한제국에서 외국인이 참석하는 연회에선 서양식 코스요리가 제공되었다고 알려져있으나, 황제가 주최하고 참석할 경우 연회 또는 만찬에서 제공된 음식은 한식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뒷받침하는건 앨리스 루스벨트의 자서전 혼잡의 시간들과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에서 소장중인 대한제국 황실 오찬식단의 기록이 있어 고종이 직접 주최하고 참석한 연회의 경우 한식을 대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 오찬식단기록은 대한제국의 연회음식이 서양식었다는 견해를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