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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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매 맞는 버스․택시기사 속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박완수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의 사용 변화 실증한다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인 계시별 요금제 시행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예: 소득,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

환자안전 분야 지도자·운동가들, 예방 가능 환자 사망 건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
(평화데일리뉴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지정한 같은 날 환자안전활동재단이 연중 플래닝 미팅을 개최하여 7개국에서 참가한 100여 안전 전문가들이 회합을 갖는 자리를 갖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예방 가능 사망자 수를 제로로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미국에서만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원 실수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는 480만명에 달한다. 이 중요한 회합에서 의료생태계 전반에 걸친 병원 행정책임자, 의료진료 전문가, 환자안전 운동가, 피해자 가족, 기타 환자안전분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합은 WHO의 책임자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박사가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고 WHO와 공동으로 환자안전을 글로벌 정책 최우선순위로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보인 데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 상영부터 시작됐다. PSMF의 설립자인 조 키아니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건의 예방 가능 사망 건수도 너무 많은 것이다. 세계환자안전의 날은 의료

확산 조짐이 더욱 커져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돼지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의심되는 신고와 함께 다음날인 17일 이 신고가 확진되며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 또한 같은날 17일 의심신고가 들어오며 18일 확진을 받게되었다. 경기도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18일 연천군 소재의 돼지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이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인천시의 예찰과정에서 ASF 의심농가 1개소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현재 해당농가에 대해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중에 있다. 현재 경기와 인천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지만 언제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로인해 양돈업계 종사자들은 불안에 빠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또한 양돈업계의 우려와 ASF의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주관으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하며 대응수위를 높이며 청와대에 따르면 이호승 경제수석을 주축

태안에서 전래동화 속 바다를 만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동화 속 바다」 순회전시를 9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5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던 전시를 재구성하여 태안에서 다시 여는 순회전시로 태안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동화로 해양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동화 속 바다』전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전래동화인 「심청전」,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 3편을 선정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요소를 가미한 체험전시로 꾸몄다.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 바다 속 동물들의 생김새가 다양하게 변해버린 이유를 알려주는 멸치의 꿈 이야기 등 세 가지 동화는 삽화와 입체 그림책, 영상,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아울러 해양문화유산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심청전」의 인당수를 참고해 만든 볼풀장, 토끼를 찾는 자라를 위해 토끼의 ‘몽타주(인물추정화) 그려주기’에 참여하며 동화 이야기 속의 인물도 되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