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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 내 70% 줄이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중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정면대응을 회피했던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29만t을 국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을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t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가 일본산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 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인 편이다.

 

국내에서도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t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t당 1만원)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t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의 사용 변화 실증한다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인 계시별 요금제 시행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예: 소득,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

환자안전 분야 지도자·운동가들, 예방 가능 환자 사망 건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
(평화데일리뉴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지정한 같은 날 환자안전활동재단이 연중 플래닝 미팅을 개최하여 7개국에서 참가한 100여 안전 전문가들이 회합을 갖는 자리를 갖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예방 가능 사망자 수를 제로로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미국에서만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원 실수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는 480만명에 달한다. 이 중요한 회합에서 의료생태계 전반에 걸친 병원 행정책임자, 의료진료 전문가, 환자안전 운동가, 피해자 가족, 기타 환자안전분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합은 WHO의 책임자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박사가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고 WHO와 공동으로 환자안전을 글로벌 정책 최우선순위로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보인 데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 상영부터 시작됐다. PSMF의 설립자인 조 키아니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건의 예방 가능 사망 건수도 너무 많은 것이다. 세계환자안전의 날은 의료

올해로 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1920년 7월 한반도 서울에는 제1회 조선야구대회가 진행되었었다. 이 경기가 바로 올해로 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의 뿌리가 되는 단일종목행사였다. 항일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야구대회는 시간이 흘러 그 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1934년 조선체육대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전조선종합경기대회에서 야구만이 아닌 4개의 종목이 추가된 5종목의 대회가 진행되며 이후 성공적으로 경기가 마무리된 후 다양한 종목의 추가와 함께 대회의 규모역시 커져가며 선수들의 역량 또한 키워지고 일본과 겨루는 종목이 매칭되면 일본을 제치는 등 항일에 대한 정신적 승리를 보였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38년 조선체육회는 강제해산, 전조선경기대회 또한 제18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지되었다. 항일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한반도의 체육대회는 일본의 압제에 대한 정신적인 승리로 이끌어내는 일련의 계기점이기도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광복을 맞이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감격은 체육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이 기쁨은 민족스포츠 대회의 부활로 이어졌으며 1945년 12월경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인 제2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체육대회는

태안에서 전래동화 속 바다를 만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동화 속 바다」 순회전시를 9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5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던 전시를 재구성하여 태안에서 다시 여는 순회전시로 태안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동화로 해양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동화 속 바다』전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전래동화인 「심청전」,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 3편을 선정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요소를 가미한 체험전시로 꾸몄다.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 바다 속 동물들의 생김새가 다양하게 변해버린 이유를 알려주는 멸치의 꿈 이야기 등 세 가지 동화는 삽화와 입체 그림책, 영상,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아울러 해양문화유산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심청전」의 인당수를 참고해 만든 볼풀장, 토끼를 찾는 자라를 위해 토끼의 ‘몽타주(인물추정화) 그려주기’에 참여하며 동화 이야기 속의 인물도 되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