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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국방부,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된 일부 내용관련 항의

 

2019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실려 국방부가 이에 대해 항의에 나섰다.


위의 내용들은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에 대해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9월 27일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은 한일관계사이에서도 강제징용배상, 위안부문제와 함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중 하나인만큼 이 주제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이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그 동안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란 주장을 15년내내 실어왔었으나 이에 대한 주장을 실천하기위한 가능성에대해선 내비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2019 일본방위백서에선 독도가 자국의 영토란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인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역시 일본측의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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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 아세안의 왕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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