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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국방부, 2019 일본 방위백서 기술된 일부 내용관련 항의

 

2019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와 관련된 내용,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실려 국방부가 이에 대해 항의에 나섰다.


위의 내용들은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에 대해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9월 27일 주한 일본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은 한일관계사이에서도 강제징용배상, 위안부문제와 함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중 하나인만큼 이 주제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이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그 동안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란 주장을 15년내내 실어왔었으나 이에 대한 주장을 실천하기위한 가능성에대해선 내비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2019 일본방위백서에선 독도가 자국의 영토란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인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결정 역시 일본측의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의 사용 변화 실증한다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인 계시별 요금제 시행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예: 소득,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

환자안전 분야 지도자·운동가들, 예방 가능 환자 사망 건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
(평화데일리뉴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지정한 같은 날 환자안전활동재단이 연중 플래닝 미팅을 개최하여 7개국에서 참가한 100여 안전 전문가들이 회합을 갖는 자리를 갖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예방 가능 사망자 수를 제로로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미국에서만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원 실수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는 480만명에 달한다. 이 중요한 회합에서 의료생태계 전반에 걸친 병원 행정책임자, 의료진료 전문가, 환자안전 운동가, 피해자 가족, 기타 환자안전분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합은 WHO의 책임자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박사가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고 WHO와 공동으로 환자안전을 글로벌 정책 최우선순위로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보인 데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 상영부터 시작됐다. PSMF의 설립자인 조 키아니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건의 예방 가능 사망 건수도 너무 많은 것이다. 세계환자안전의 날은 의료


태안에서 전래동화 속 바다를 만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동화 속 바다」 순회전시를 9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5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최했던 전시를 재구성하여 태안에서 다시 여는 순회전시로 태안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동화로 해양문화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다. 『동화 속 바다』전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전래동화인 「심청전」,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 3편을 선정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놀이요소를 가미한 체험전시로 꾸몄다. 인당수에 빠진 효녀 심청의 이야기, 토끼의 간을 구해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던 자라 이야기, 바다 속 동물들의 생김새가 다양하게 변해버린 이유를 알려주는 멸치의 꿈 이야기 등 세 가지 동화는 삽화와 입체 그림책, 영상,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아울러 해양문화유산도 함께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심청전」의 인당수를 참고해 만든 볼풀장, 토끼를 찾는 자라를 위해 토끼의 ‘몽타주(인물추정화) 그려주기’에 참여하며 동화 이야기 속의 인물도 되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