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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동아시아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나?(1) - 일본편

[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일본 - 강한 야당도 마땅한 대안도 없는 선택 없는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민당이 일당 독주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사실 건전하고 일반적인 국가라면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치 이념상 경쟁적인 정당 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대립구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흔한 ‘진보-보수’의 대결도 없다. 이는 야당이 거의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회성 정당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일이 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니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역사 상 가장 장기간 총리를 하고 있다. 아베는 그간 지속적인 장기집권 플랜 하에 사회보장개혁, 무상 교육, 고령화 문제 해결 및 노동력 감소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큰 실책은 2020년까지 기한을 두었던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또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성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활성화 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부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노동자들 역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일본 민주주의의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 강력한 야당도, 강력한 이념도, 새로운 경제 구상도 없는 현실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 문제만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는 발전은커녕, 정체, 혹은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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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광학전문기업인 삼양옵틱스 XEEN CF 시네 렌즈,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를 수상하다
(서울=데일리뉴스) 글로벌 광학 전문 기업 삼양옵틱스(대표 황충현)는 1972년 설립되어 사진, 동영상 및 영화 촬영용 카메라 교환렌즈를 개발, 생산하며 전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4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렌즈 설계부터 가공(광학, 부품), 조립, 판매까지 일괄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높아지는 영상용 렌즈 수요를 바탕으로 영화용 전문렌즈 브랜드 XEEN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삼양옵티스는 2018년 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였고, 올해에는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품질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도 인정받은 세계의 브랜드인 삼양옵티스는 특유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색감과 우수한 해상력으로 국내외 이미징 분야의 리딩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힌다. 또한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디자인을 보증하는 세계적인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미성뿐만 아니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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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미국투자이민·E2·NIW 및 유럽투자이민 컨퍼런스 오는 2월 8일 개최
(평화데일리뉴스) 미국투자이민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비해 자격 조건 없는 이민 방법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 미국투자이민비용이 두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소액 투자 비자로 불리는 미국 E2 비자와 NIW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이민 문턱이 낮은 유럽이민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투자이민은 일정 정도의 부동산만 사면 ‘골든비자’나 해외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골든비자는 일종의 장기체류증으로 부동산 거래, 취업 등 현지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이주공사는 오는 2월 8일 토요일 역삼동 본사에서 해외이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투자이민 EB5·E2·NIW와 유럽투자이민 인기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E2는 소액 투자비자로 불리며, 신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국투자이민보다 낮은 투자금으로 미국이민 진행이 가능하며, 이민수속도 비교적 빠르다. 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초중고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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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2020비전을 장애인예술 대중화로 정하고 지난 20일 美캠페인 명예 대사로 이상봉 패션디자이너를 위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이상봉 원장은 “그동안도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선뜻 명예 대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상봉 원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각종 공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데 우리나라는 관객이 거의 없는 장애예술인들만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상봉 원장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상봉 원장은 장애인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행동으로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방귀희 대표는 “3만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법안소위에 묶여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을 알리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을 美캠페인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