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
  • 맑음강릉 20.9℃
  • 구름조금서울 19.7℃
  • 구름조금대전 19.6℃
  • 구름조금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8.9℃
  • 구름조금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21.4℃
  • 구름많음고창 21.2℃
  • 맑음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19.6℃
  • 구름조금금산 18.3℃
  • 구름많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19.7℃
  • 구름조금거제 19.9℃
기상청 제공

이슈엔오피니언

[칼럼] 조국이 남긴 분노와 분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퇴임했다.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것이다. 그는 퇴임에 앞서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소원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고 했다. 가족 일도 언급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위해 11가지 과제를 발표했고, 감옥으로 가야할 지 모르는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 사퇴한다는 주장이다.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다.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편가르기와 엄청난 국력 낭비 또한 초래했다. 외교나 국방, 경제 등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똘똘 뭉쳐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적한 국정과제가 남아있다. 주말마다 수십 만, 수백 만의 인파가 수도 한복판에 모여들어 ‘조국 퇴진’을 외쳤다. 반응이 없자 문대통령 퇴진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우습게 여겼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날려버렸다. ‘조로남불’ 등 많은 비아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을 집권 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였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여러명이 스타일을 구겼다. 정치적으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도 모양이 우습게 되었다. 이낙연 총리가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차기 지도자 반열에 우뚝섰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었다. 이해찬 대표 등 집권당 지도부의 리더쉽에 손상이 갔고 상처가 크다. 사퇴압력도 받을 것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를 예상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하락하는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1%대 차이로 추격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문대통령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본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장관은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책임성과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본인의 도덕성을 가볍게 여기다보니 국민 무시나 반감을 초래했다. 본인과 처, 아들과 딸, 친인척 등 수많은 주변 인사들의 사건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를 놓고 극심한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를 두고 “국론 분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였다. 대통령의 판단력, 국정 수행능력, 국민과의 소통 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 국민이 ‘불통 대통령’으로 등을 돌리고 버리는 대통령이 될 까 두렵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국민 여론이 갈라지고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하여 송구하다”는 회의 발언이 나온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국민 사과와 앞으로 잘하겠다는 발표문을 기대했다. 실망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소득 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경제나 고용, 외교나 국방 등 국정 곳곳에서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임 2년 동안 무었을 했느냐고 물어본다. 남아있는 2년 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나 방향도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안되었다는 생각이다. 연민의 정도 든다. 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가족들과 친인척의 상처는 없었을 것이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기에 사임한다” 는 퇴임사를 보고 안타까웠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만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고 대통령과 정부만 있다. 국민은 어디 갔는가? 더 성숙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을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조국 사태는 장차관등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국가관, 처신과 주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제시해준다.




한국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서 지정
1979년 10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항한 항쟁이 일어났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며 17일부턴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어 18일과 19일엔 부산만이 아닌 마산(현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며 이 당시 참여인원은 약 1만명 이상이었다. 이 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종료된 후 약 1주일뒤 10.26 사태란 결과와 함께 1980년도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도의 6월 항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민주화운동중에서도 우리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대해 기억하고 있는만큼 이에대한 큰 영향을 미친 부마민주항쟁은 올해를 기점으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오전 10시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정부주관 행사가 실시된다. 이 기념식에선 당시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던 이진걸씨 등 항쟁 참여자의 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철의 여인’인가? ‘권력에 취한 독재자’인가?
(편집자 주) 지금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시 ‘전쟁국가’가 되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과 함께 한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경제강국이자 관광대국이었던 홍콩의 도심은 ‘송환법’으로 인해 과격한 폭력시위와 강제진압이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뉴스 – 데일리 뉴스>는 격동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장기 비전의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리더십 탐구’ 시리즈를 연재한다. 각국 지도자들의 성장배경, 정치적 출신과 행보 등을 집중 탐구해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독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홍콩은 지금 지옥을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반(反) 정부 시위가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경 진압이다. 시위에 참여했던 15세 소녀가 실종되지 3일 만에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시위 참가자 여성은 성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