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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중국의 해양 전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 중국 해양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보낸 축전에서 ‘블루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과 개방적 자세가 무척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시 주석은 적극적으로 녹색 동반자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해양 인접 국가들 간 ‘블루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축전’에는 어울릴 만한 것이지만, 실제 중국은 ‘해양굴기’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해양에서도 패권을 쥐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실크로드의 사수
중국의 목표는 ‘위대한 국가로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해양강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목표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해양 전략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략이 각 부서에 의해 제 각각 추진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3월,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 기관을 전면 개편하면서 해양 조직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더 확대된 중국의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 역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부각하면서 ‘일대일로 해양 협력 비전’을 밝혔다.

 

 

그 결과 중국은 자신들의 영유권이 닿는 모든 지역에 군대 인프라, 부대, 장비를 매우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외부에 감추지도 않았다. 특히 그간 시끄러웠던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고요한 상태를 되찾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동북아 평화에는 부담스러워

또한 시 주석은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의 해양 경비대를 해양 관리국에서 분리, 2018년 1월부터는 중앙 군사 위원회 직속 인민무장경찰부대로 통합했다. 이는 해양 군사력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귀속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국은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이 각종 영유권 분쟁에서 더욱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또한 해양을 둘러싼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는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해양 전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 중국 해양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보낸 축전에서 ‘블루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과 개방적 자세가 무척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시 주석은 적극적으로 녹색 동반자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해양 인접 국가들 간 ‘블루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축전’에는 어울릴 만한 것이지만, 실제 중국은 ‘해양굴기’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해양에서도 패권을 쥐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실크로드의 사수 중국의 목표는 ‘위대한 국가로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해양강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목표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해양 전략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략이 각 부서에 의해 제 각각 추진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3월,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 기관을 전면 개편하면

한국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서 지정
1979년 10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항한 항쟁이 일어났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며 17일부턴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어 18일과 19일엔 부산만이 아닌 마산(현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며 이 당시 참여인원은 약 1만명 이상이었다. 이 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종료된 후 약 1주일뒤 10.26 사태란 결과와 함께 1980년도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도의 6월 항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민주화운동중에서도 우리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대해 기억하고 있는만큼 이에대한 큰 영향을 미친 부마민주항쟁은 올해를 기점으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오전 10시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정부주관 행사가 실시된다. 이 기념식에선 당시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던 이진걸씨 등 항쟁 참여자의 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철의 여인’인가? ‘권력에 취한 독재자’인가?
(편집자 주) 지금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시 ‘전쟁국가’가 되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과 함께 한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경제강국이자 관광대국이었던 홍콩의 도심은 ‘송환법’으로 인해 과격한 폭력시위와 강제진압이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뉴스 – 데일리 뉴스>는 격동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장기 비전의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리더십 탐구’ 시리즈를 연재한다. 각국 지도자들의 성장배경, 정치적 출신과 행보 등을 집중 탐구해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독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홍콩은 지금 지옥을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반(反) 정부 시위가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경 진압이다. 시위에 참여했던 15세 소녀가 실종되지 3일 만에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시위 참가자 여성은 성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