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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중국의 해양 전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 중국 해양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보낸 축전에서 ‘블루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과 개방적 자세가 무척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시 주석은 적극적으로 녹색 동반자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해양 인접 국가들 간 ‘블루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축전’에는 어울릴 만한 것이지만, 실제 중국은 ‘해양굴기’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해양에서도 패권을 쥐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실크로드의 사수
중국의 목표는 ‘위대한 국가로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해양강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목표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해양 전략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략이 각 부서에 의해 제 각각 추진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3월,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 기관을 전면 개편하면서 해양 조직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더 확대된 중국의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 시진핑 주석 역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부각하면서 ‘일대일로 해양 협력 비전’을 밝혔다.

 

 

그 결과 중국은 자신들의 영유권이 닿는 모든 지역에 군대 인프라, 부대, 장비를 매우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외부에 감추지도 않았다. 특히 그간 시끄러웠던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고요한 상태를 되찾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동북아 평화에는 부담스러워

또한 시 주석은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의 해양 경비대를 해양 관리국에서 분리, 2018년 1월부터는 중앙 군사 위원회 직속 인민무장경찰부대로 통합했다. 이는 해양 군사력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귀속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국은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이 각종 영유권 분쟁에서 더욱 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또한 해양을 둘러싼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이러한 고압적인 자세는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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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IT보조기기 지원사업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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