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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탐방

[긴급진단] 동아시아의 언론자유, 대한민국이 최고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언론이 탄압받을 때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부분은 ‘동아시아의 언론자유’와도 맥락이 닿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실제 동아시아의 언론 자유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동아시아 언론의 자유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일본부터 살펴보자.

 

 

일본은 그 경제적인 규모에 비하면 매우 낮은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의 언론자유는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2011년 22위, 2012년 22위, 2010년 11위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상위권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언론 자유가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아베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 이후 꾸준하게 언론자유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45위이니까 세계 최강국 보다 더 많은 언론자유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그런데 그 상승의 추이가 매우 드라마틱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본보다 더 낮은 70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런 상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30계단 이상 순위가 하락했던 지난 10년은 지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중국과 북한의 언론 자유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예상이 가능하다. 북한은 세계 최하위, 중국은 바로 윗단계 수준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언론 자유가 생각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 두 국가는 한국인들도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라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 자유는 최하위다. 이는 역시 이 두 나라가 일당독재, 혹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모든 베트남 언론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독립된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언론 자유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나마 자유롭지만, 일본은 아베 정권이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반면, 한국은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인위적인 동력이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언론 자유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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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용산 서울드레곤시티호텔에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합의’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중 기획섹션인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평화’에는 왕후이 중국 칭화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신도 에이이치 일본 쓰쿠바대학교 명예교수가 특별 발제를 하며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두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미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신도 교수의 주장 요지 >> ▶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끝났고, 세계의 축이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처음 제기한 구상으로 고대 실크로드처럼 내륙과 해양에 다양한 길을 만들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자는 전략이다.” ▶ “이러한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군사적 동맹이 아닌 사회·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빈곤을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