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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평화전략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구촌에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남북한 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중국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갖춰야 한다.

 

미국학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현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이 보는 미국 정치는 우리에게 색다른 시각을 전해준다. 특히 그는 지는 6월에 열린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체재를 ‘사이코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미국 정치를 ‘진보VS보수’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가 말하는 미국 정치란 어떤 것일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사장은 우선 미국의 정치를 ‘진보VS보수’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정당은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정당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민주당과 자한당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미국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의 정치 싸움만이 아닌, 전 세계를 염두에 둔 정치 싸움을 한다. 그래서 구분되는 것이 미국에 있는 3개의 세력, 즉 ▲글로벌리스트 ▲반세계화 진보 ▲반세계화 보수라는 3개의 계파이다.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들은 다양성과 기회, 혁신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진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자본을 온전히 통제하는 미국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구를 지배하는 미국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점이다.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바로 ‘반세계화 보수’ 진영이다. 그들은 미국의 세계지배를 원하지도 않고, 자유무역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트럼프의 말대로 ‘다시 한 번 위대한 미국’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세계화 진보’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다. 그들은 체제를 거부하는 매우 혁명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계급주의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있다. 또한 그들 역시 ‘반세계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미국 정치는 트럼프가 중심이 되는 ‘반세계화 보수’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미국은 ‘사이코 민주주의’라고 규정된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는 지난 2월 <코리아타임즈>에 실은 자신의 칼럼 ‘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An American Psychopathocracy)’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지금의 사정이라면 그 ‘선진’의 개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만 향후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의 틈새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이는 3개의 정치계파의 합종연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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