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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베트남 반부패 정책, 한국과 함께 한다

국민 귄익위,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 전수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부패한 나라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전 세계 180개국 중 부패지수는 117위이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59’를 통해 현재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정보 공개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부패 척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베트남이 이렇게 강하게 부패 척결을 하려는 이유는 국격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2020년에 맡게 될 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자 아세안(ASEAN) 의장국이다.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만큼, 부패지수가 높으면 국제 사회에서 올바른 발언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베트남의 부패 지수는 필리핀(99위), 태국(99위), 인도네시아(89위) 등 여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훨씬 심한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는 우리나라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8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예방 및 척결 분야 정책·경험의 우수사례 공유, 기술지원, 공동연구, 교육훈련, 양자 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45위 정도이다. 베트남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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