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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중국, 북한 핵 영구 보유 인정하나?

미국 브루킹연구소 보고서 나와

최근 미국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연구소에서 ‘중국이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연구소는 ‘순망치한 : 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매우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용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이며,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의 진단이 사실에 가깝다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매우 큰 장애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의 일부 연방 하원들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도 일정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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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IT보조기기 지원사업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공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가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코스콤이 후원하는 ‘2019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66명의 이용자에게 143점의 보조기기가 지원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부산지역은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가 수행하였고, 1·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그 중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한결(25세) 학생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씨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잘못해서 장애가 생겼다. 지난 2019년 4월 말 상담 중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는 모습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장애를 수용하고 빨리 사회로 나아가 다시 본인의 할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통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동반했던 보호자의 말을 빌리자면, 누나의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년간의 병원 생활 그리고 퇴원, 이제 복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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