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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중국, 북한 핵 영구 보유 인정하나?

미국 브루킹연구소 보고서 나와

최근 미국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브루킹연구소에서 ‘중국이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연구소는 ‘순망치한 : 북중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매우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용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진단이며, 중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길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의 진단이 사실에 가깝다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매우 큰 장애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의 일부 연방 하원들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제한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도 일정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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