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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엔오피니언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역사문제 바라보는 틀 바꿔야

최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치다 마토시 변호사가 코리아넷(korea.net)에 ‘일본은 동북 아시아 평화를 위해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현재 ‘도쿄 변호사회 헌법문제협의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칼럼에서 “일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기자, 학자들은 물론 일부 방송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1965년 ‘일한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고이즈미 내각이 북한과 맺었던 2002년 ‘일조(북일)평양선언’을 비교하면 일한청구권협정(이하, 일한협정)이 식민지 지배 청산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95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자리에는 지금의 아베 신조 총리도 동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식민지 지배 청산을 언급하지 않은 일한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해결완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한국인의 치료와 보상,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문제 등이 그 구체적인 대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식민지 지배의 실체를 마주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의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한 양국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며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상대방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이다. 안전보장의 주요 요소는 억지력이 아닌 국가 간 신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새로운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다. 

 

“역사문제는 이기고 지고의 판결에서 해결하면 한(恨)이 남는다. 반드시 화해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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