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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트럼프 무리한 방위비 증액, 미-멕시코 국경장벽 때문

민주당 장벽 건설 비용 통과시킬 가능성 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추진 중인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세종연구소는 박지광 前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의 ‘세종논평’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무리한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요구 배경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 논평은 미국 방위비 증액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

 

우선 논평은 “올 초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감수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 건설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장벽이라고도 불리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의 건설은 현재 예상외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매우 큰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은 70여마일 정도만 건설되었다. 이러한 더딘 진척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오태이 메사(Otay Mesa)에 위치한 국경장벽 건설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년 말까지, 즉 선거전까지, 총 500마일에 달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트럼프 장벽 건설을 위해 83억불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이를 통과 시켜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현재 트럼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돈이다.

 

 

논평은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국경장벽건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60억불의 부담금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 예산으로 미국-멕시코 국 장벽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세종논평의 이러한 진단이 사실에 가깝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동맹국들에게 돈으 요구하는 행태는 ‘진정한 동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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