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토)

  • 맑음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2.1℃
  • 연무서울 -3.2℃
  • 박무대전 -4.1℃
  • 흐림대구 2.2℃
  • 울산 1.4℃
  • 맑음광주 -1.3℃
  • 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5.4℃
  • 구름조금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6.3℃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2℃
  • 맑음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전재수 의원, 뉴스테이 지구지정 해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촉진지구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부산시 또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해 현재 만덕동을 포함한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촉진지구로 지정된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당시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만덕지구의 하부에는 만덕3터널 도로건설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와 교통대란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촉진지구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은 계획에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다.

 

민선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부산뉴스테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만덕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측에 사업 보완을 통보했지만 시행사 측은 보완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완을 득하지 못한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

다는 것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주민에게는 고통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민선7기 부산시에서는 사업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아톤, 제주은행에 엠세이프박스 기반 모바일OTP 라이선스 공급계약 체결
(평화데일리뉴스)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제주은행에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매체 모바일 OTP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톤의 모바일 OTP는 금융거래 시 이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 별도의 실물 보안 매체 없이 고객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높은 보안성을 보장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주은행 모바일뱅킹 앱 ‘jBANK’에 아톤의 모바일 OTP를 적용하여 고객이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등 금융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톤의 모바일 OTP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주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바이오 인증 또는 4자리 계좌 비밀번호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본 서비스는 올해 초에 오픈 할 예정이다. 특히 아톤이 제주은행에 공급하는 모바일 OTP는 아톤이 국내 최초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한 시큐어엘리먼트인 ‘엠세이프박스’를 적용하여, 스마트폰 내에서 암호화 키와 암·복호화 알고리즘이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였으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정영순 한국자총 서울시지부 부회장, 한반도 남북통일 방향 제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이영석 회장과 권익현 수석부회장 등 조직 간부 200여명은 1월 8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고,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정영순 부회장이 특별안보교육을 통해 ‘남북통일은 어느 체제로’의 주제로 교육하며 “남북평화통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 중국도 민주화가 가능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며, 전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가고, 미소군정이 들어선 이후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국가체제가 들어섰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상호 대립관계에 있다. 주한미군이 들어선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드래곤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평화통일 교육’은 미국을 통해 얻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정영순 부회장의 강연은 한반도 통일과업에 ‘명확한 목표’를 던졌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향후 전개할 평화통일 과업의 실천적 사업에도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한 사회 안정을 유지, 발전시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