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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제5차 전원회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고민

경제난관 봉착, 미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지난 연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끝났다.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북한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북한의 고민’을 드러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평화재단은 ‘버티기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새로운 길’이라는 현안진단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현안진단은 “결정서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집중한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3가지 사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북한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석탄 수출을 확대하면서 들여온 외부 자본에 대해 ‘땜때기식, 하루살이식 투자’라고 폄하했다.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번영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는 점을 역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말까지의 협상 시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한다. 결정서는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통한 자력 부강’을 언급했다. 대미 관계 개선 자체를 부인한다면 장기전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다. 장기전 기간 동안 자력갱생으로 버티다 보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대외적 환경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시한은 불분명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타력부강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는 것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북한의 고육지책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다가설 경우 언제든지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안진단은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가 가진 자원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등등 근본부터 다시 자문해야 한다. 북미 관계 진전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것과 양보할 카드,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가지고 미국, 북한과 협상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고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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