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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탐방

베트남은 지금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

지방 정부 개선까지는 시간 걸려

베트남은 현재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16~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명의 공산당 간부 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처벌을 받았으며,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발간된 KOTRA 해외시장 뉴스는 ‘2020년 베트남의 주요 이슈는?(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 서기장 응웬푸쫑(Nguyen Phu Trong)은 임기 동안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 ‘126/NQ-CP’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VCCI(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지방 경쟁지수보고서인 ‘PCI 2018 Vietnam ’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애로사항은 세관, 사회보험, 세금 문제이다. 그중, 국가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뒷돈’ 요구 또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비공식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기업의 36.5%에 달했다. 특히 통관의 경우 베트남 세관에서 공공연하게 ‘급행료’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부패의 문제가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로 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 정부의 관료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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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특허소송 비용충당 위한 특허지분매수 신청받는다
(평화데일리뉴스) 핀테크 지식재산권 전문기업 금융디오씨는 특허 소송비용을 충당하고자 법인, 자영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오늘인 20일부터 특허 지분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손해배상(지) 특허침해손해배상액 12조3665억원 중 일부인 100억원 청구사건과 관련한 특허지분매수 신청이다. 금융디오씨는 자사가 보유한 선행발명의 원천의 특허일부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손해배상(지) 재판비용충당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수 신청을 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선행발명의 원천발명특허지분 청구항 4건에 대해 특허지분 일부 매수신청은 이메일이나 상담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디오씨는 특허를 잘 이해하는 이들로 신청 대상을 한정했다. 해외 및 국내법인은 특허지분 매수 신청시 최저 금 3억3000만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손해배상(지) 특허침해손해배상사건 판결조정금액에 따라 승소시 금융디오씨에 금 90억원을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최고 매수신청을 받는 금액은 특허지분 55억원까지로 승소시 금 1500억원까지 금융디오씨에 청구 배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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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 알울라 위원회,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를 2035년까지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개발하는 계획… 세계 도시 포럼 2020에서 발표
(평화데일리뉴스) 이번주 제10회 유엔 세계 도시 포럼에서 알울라 프레임워크 계획이 공개되면서 알울라를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주요 유산, 문화, 예술 및 모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비전이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로 이동해 사우디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헤그라와 7000년 이상 문명이 이어지면서 건설된 건축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양방향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울라와 마스터플랜을 경험했다. 알울라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놀라운 고고학적 다양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알울라는 이번 달 첫 번째 헤그라 노벨상 수상자 콘퍼런스와 사막 X 알울라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최초의 현장 반응형 야외 설치 전시회로 사우디 및 해외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아무르 알마다니 왕립 알울라 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인 개발자 및 지속 가능성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알울라를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개발하는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계획을 공유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세계 도시 포럼을 선택했다. 우리는 유산과 자연을 결합해 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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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개발도상국에 의류 기부… “나눔을 통한 자원 선순환”
(평화데일리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썼던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가방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 ’(사)옷캔‘에 전달된다. 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기후,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재난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의 선별, 세탁, 포장,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 ’천미만미‘에서 쓰인다. 천미만미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 또는 만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기부하는 자발적 모금 활동이다.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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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예술인협회, 미캠페인 명예 대사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위촉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2020비전을 장애인예술 대중화로 정하고 지난 20일 美캠페인 명예 대사로 이상봉 패션디자이너를 위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이상봉 원장은 “그동안도 소외계층에 관심이 많았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선뜻 명예 대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상봉 원장은 “선진 외국에서는 각종 공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데 우리나라는 관객이 거의 없는 장애예술인들만의 무대가 만들어지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상봉 원장은 앞으로 장애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상봉 원장은 장애인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행동으로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예술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방귀희 대표는 “3만명이 넘는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법안소위에 묶여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을 알리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을 美캠페인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