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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탐방

베트남은 지금 부정부패와의 전쟁 중

지방 정부 개선까지는 시간 걸려

베트남은 현재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16~2019년도 상반기까지 약 70명의 공산당 간부 및 당원이 부정부패로 인한 징계처벌을 받았으며, 횡령 규모로는 약 2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발간된 KOTRA 해외시장 뉴스는 ‘2020년 베트남의 주요 이슈는?(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 서기장 응웬푸쫑(Nguyen Phu Trong)은 임기 동안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산당원들의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행동 계획안을 담은 결의안 ‘126/NQ-CP’를 발행하고, 2020년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VCCI(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베트남 지방 경쟁지수보고서인 ‘PCI 2018 Vietnam ’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애로사항은 세관, 사회보험, 세금 문제이다. 그중, 국가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뒷돈’ 요구 또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비공식 비용을 요구한다’ 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기업의 36.5%에 달했다. 특히 통관의 경우 베트남 세관에서 공공연하게 ‘급행료’를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부패의 문제가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로 인해 중앙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 정부의 관료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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