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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범정부적 민생 대책 수립 강력 촉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범정부적 민생 대책 수립 강력 촉구

 

여당 영남권 대표 정치인인 김두관·김부겸·김영춘 세 국회의원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민생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보다 민생”이라며, “영남지방의 현장에서 활동해 보면, 중앙정부와 관료사회가 느끼는 것보다 민생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고,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영남지역에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로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섰고, 하청업체들도 조업을 중단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세 의원은 진단했다.

 

세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사망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면에는 서민, 청년, 노인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국가와 정치가 나서서 무엇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책으로 민주당내 민생 피해 파악과 정부협의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대책 특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 설치와 함께 ▲긴급 당정협의 개최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 ▲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검토 등도 제안했다.

 

‘감염병’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경편성이 가능한 사회재난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법적요건이 미비’했음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협력으로 추경을 편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초당적 협력도 호소했다.

 

세 의원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며 “20대 국회의 대미를 상생의 정치로 장식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여야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여야 간 협력을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양산(을) 출마를 선언하고, 김영춘 의원과 함께 여당 PK지역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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