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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공익위원 안 표결···민노총은 불참, 한노총은 중도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높아진 금액으로, 인상폭은 역대 최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에서 8720원을 의결했다. 이 금액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1998년 IMF때 기록한 2.7%다. 이같은 낮은 인상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당초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1% 감축한 8410원을 요구했다. 입장이 조절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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