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수)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2.8℃
  • 제주 4.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1.2℃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강선우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유인·알선 등 관련 범죄 강력처벌 내용도 담아

URL복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트럼프의 향후 4년 행보, 또다시 미국을 뒤흔든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참으로 진귀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제3세계 독재 국가도 아닌,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바이든을 ‘불법 대통령’이라고 정의하고 “나라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는 물러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예견이 우세하다. 문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의 4년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내세우는 한, 미국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정치적으로 날선 주장이 오갈 것은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만든 ‘위대한 미국’이라는 마법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생길 일은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된다. 대체로 선거에서 지면 퇴임을 준비하고, 조용히 퇴임 이후의 개인적인 생활을 구상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거에 지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다. 다음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권력 이양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미국 130년의 전통을 깨고 9번째 사형을 집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
평택시를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평택시다. 지난 해 인구 50만 명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대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며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평택시는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국민중심 민원 제도 혁신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최전선에 바로 정장선 시장이 있다. 지난 1995년 도의원에서부터 시작해 3선의 국회의원을 거친 후 비로소 평택시장에 이르렀으니, 다양한 실전 경험과 높은 안목으로 평택시를 이끌어 가기에는 충분하다. 정 시장으로부터 앞으로 펼쳐질 평택의 변화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임한 후 이제 임기의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그간 평택시 행정의 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점, 혹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 등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분야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평택시는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