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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행 노동부 산재예방국, 지방청으로는 산재 위험요소 선제 대응 및 조사, 관리감독 근본적 한계”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설치 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4월 설치 합의
-8월 4일 화, 전문가 및 노사 양측 참여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영주 의원이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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