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월)

  • 흐림동두천 24.7℃
  • 흐림강릉 27.0℃
  • 흐림서울 25.5℃
  • 대전 25.2℃
  • 구름많음대구 31.4℃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29.0℃
  • 박무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8.9℃
  • 박무제주 29.0℃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7.9℃
  • 흐림강진군 29.0℃
  • 흐림경주시 29.9℃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평화정치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7일 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검찰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일반적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원인인 획일적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검사가 아닌 다른 후보 중에서도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으며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