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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홍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법화하면 부동산 시장 충격 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미만의 주택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개정 세법이 통과하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화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인상 정도로는 약하다는 지적에는 “6.17 대책에서는 대출규제를 함께 세웠으며 같이 종부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효력을 발휘해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동성 과잉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해법”이라며 “본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주에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허용 논의를 하게 되는데 창업 등 생산적인 금융 부문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VC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다. 이날 정무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중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도 막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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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 거부자 고발 준비···법률지원단 구성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구성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