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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치

주호영 “與 만든 법들이 부동산 진정? 부작용 초래할 것”

정부-여당 부동산정책 비판···“22번 정책 실패했고, 이 법안도 그럴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런데 민주당과 문 정권은 자기들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 엉뚱한 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모자라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이 만들어지려면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도 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관례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된 관례인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조차 잉크가 마르기 전에 깨면서 먼저 접수된 법부터 하자는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떼서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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