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4 (토)

  • 맑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10.0℃
  • 박무서울 8.5℃
  • 안개대전 5.9℃
  • 박무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1.5℃
  • 박무광주 9.8℃
  • 구름조금부산 16.4℃
  • 흐림고창 6.6℃
  • 박무제주 16.3℃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2.7℃
  • 맑음강진군 9.0℃
  • 구름조금경주시 7.7℃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국회 복지위, 감염병예방법 처리···박능후 “개정안 의결, 깊은 감사”

URL복사

앞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감염병 의심환자는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 중 긴급한 법안에 대해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토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후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안법률이다.

 

4개 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 ▲감염위험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 비용 부담 등의 다루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사안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법상 12명 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복수 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에 대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자는 목적에서 15인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버스노동자들, 경사노위 합의안에 “완전공영제 해야” 반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사업위원회 노사정의 합의안에 버스 노동자들이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경사노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합의문은 ▲격일제, 복격일제를 하루 2교대로 개편 ▲필요 인력황충과 관련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잡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준공영제 등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1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합의한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합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하루 2교대제 시행은 노동강도 완화에 좋으나 저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민주버스본부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은 2500만원 정도”라며 “이 연봉으로는 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투잡 금지에 앞서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준공영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꿈나무들의 로봇대전 개최
(데일리뉴스) 서울특별시와 광운대학교 주최의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청소년 로봇대회인 '제11회 K로봇대회 with 로빛'이 11월 8일과 11월 15일에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립창동청소년센터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체육관로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청소년들의 로봇 역량을 증대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Ro:Bit'과 함께 2010년부터 개최됐다. 'K로봇대회 with 로빛'은 크게 휴머노이드, 로봇미션, 블록코딩 세 가지 부문의 총 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올해 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참가 신청자 축소, 외부 인원 통제를 통해 대회 유동인구를 최소화하고 경기 장소 정기적 소독 및 환기,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며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통해 모든 경기내용을 중계한다. 또한 온라인 이벤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은?'이란 주제로 청소년들이 주제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