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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과···31일 시행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고 하루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번의 기회를 주는, 이른바 ‘2+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법무부 산하로 신설된다. 법무부 산하이긴 하나 관련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소속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불참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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