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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통과···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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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고 하루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번의 기회를 주는, 이른바 ‘2+2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법무부 산하로 신설된다. 법무부 산하이긴 하나 관련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소속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날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불참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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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 혹은 섣부른 기대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부 국제 사회의 반응이다. 이 말은 희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분열과 차별, 배제와 폭주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바이든의 정치적 성향은 트럼프와는 확실히 다르다. 토론과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당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는 어쨌든 ‘초강대국과 세계 패권을 원하는 아메리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법이다. ▲ 북한 비핵화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평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관심의 1순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이든은 ‘인권’의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의 특성이라기보다 미국의 정치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실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두고 ‘살인자, 폭력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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