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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김민석 의원, 재정 건전성 지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하다

-초유의 위기, 국가재정 발상의 전환 필요, 새로운 제3의 길로 가야
-국채제로 3대방안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 필요, 국가재난관리기금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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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며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국채제로 3대방안』 의 첫 번째는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하단참조>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이다.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방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로,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있었고 드물게 쓰이기도 했던 제도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에,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강력한 탑다운방식으로 ①국가예산, ②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③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면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입과 세출이 늘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없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의 장기적, 근본적 대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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