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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김진애 의원 “전 국민 감시하는 듯한 부동산 감독기구보다는 주택청 설립하자”

- 부동산 감독기구가 아니라 주거복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 필요
- 일부 국민 적대시하는 정책보다는 포용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제시해야
- 주택청 설립으로 주거복지정책의 발상 전환과 대안을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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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25일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주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마치 전국민을 감시하는 듯한 기구 설립을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정책을 다룰 때 일부 국민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좀더 포용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발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제(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애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라며 “단기적으로 투기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럴 때 마치 전국민을 마치 감시하는 듯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보다 주택청 신설이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보호3법이 통과된지금,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공급,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관리 등 진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도 필요할때만 주택정책을 들여다보지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주택청을 만드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 표준임대료 관리, 분쟁 조정, 여러 각 계층에 대한 소유나 임대 등 주거복지분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 정책대안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겠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76%가 부동산이고 증권시장 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청 신설을 위해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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