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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카드뉴스]재난지원금, 소득상위 30%가 더 많이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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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설
 

(1)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4분기에 집중적으로 풀리고 사용됨

(2)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균등화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근로자가구는 15.8만원 전체 근로자외가구는 23.7만원이 증가 ☞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임

(3) 소득 10분위별로 균등화 소득 및 공적이적소득을 비교하면?

(4) 근로자가구의 경우

(4-1) 균등화 처리한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6.4만원 줄었으나,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 총계는 15.6만원 증가

(4-2) 상위 30% 부자들도 균등화 처리한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이 역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1.8만원 줄었으나,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 총계는 10만원 증가

(4-3) 공적이전소득 증가금액은 상・하위 30%가 엇비슷함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나이 많고 자녀 없는 가난뱅이들에게 오히려 불리

(5)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5-1) 균등화 처리한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9.2만원 줄었으나,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 총계는 12.5만원 증가

(5-2) 상위 30% 부자들도 균등화 처리한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2.9만원 줄었으나,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 총계는 32.7만원 증가 ☞ 상위 30%는 가구원수도 많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 추가로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았고, 하위 30%는 가구원수 많은 노인층에 무직이 많아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설

출처 : 데이터政經(http://www.data-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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