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토)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9.8℃
  • 맑음부산 7.9℃
  • 구름조금고창 10.9℃
  • 구름많음제주 15.0℃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부모도 이제 자녀 체벌 못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는 징계권 조항이 일부 삭제된다. 이에 따라 부모라 해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는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915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가 자녀 체벌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발이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됐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까지는 과태료였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한국·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개악 시도 묵과 않는다” 중단 촉구
정부가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21일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사태는 하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나 실업자,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축하서신과 답신에 드러난 속내
지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치를 좌우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후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란 무리라는 말도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만큼, 뭔가 ‘변화의 바람’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등장과 한일관계,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친구’, 일본은 ‘이웃’이라 호칭 지난 9월 21일 스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신에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스가 총리가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의협 “독감백신 접종 1주일 유보해야···안전성 근거 확보부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누적 20명을 돌파한 22일, 대한의사협회가 “독감 예방접종을 1주일간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행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해 1주일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9일까지 사업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만13~18세 어린이 백신 유통 중 상온 노출에 따른 접종 일시 중단, 일부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것, 접종 후 잇따르는 사망 보고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백신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 병력조사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