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2.8℃
  • 흐림고창 4.8℃
  • 맑음제주 12.7℃
  • 구름조금강화 6.5℃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의원실통신

[조명희국감]양승동 KBS 사장의 ‘삼진아웃제’ 실현 위해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나?

-KBS지역방송에서 일하는 A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 되는 녹음파일 공개... "휴가·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 하위 5% 받았다"

URL복사

최근 KBS가 사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KBS지역방송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이 휴가를 사용하고 사내 노동조합 활동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하위 5% 근무평가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저에게 낮은 점수를 준 이유를 회사 측에 문의 했더니 휴가와 노조 활동으로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것이 이유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이 KBS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측 부장은 A씨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와 노조활동을 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근무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해당 녹취록의 일부분이다.

 

<노조간부 A씨: 그래서 그게 오늘 통보를 받았는데 하위 5%라고 해가지고 통보가... 어떤 내용으로 그게 평가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사측 부장 : 사실은 많이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그죠?

 A씨: 어떤 자리 말씀이십니까?

 사측 부장 : 아니 휴가도 내시고 어떤 노조모임도 가시고

 A씨: 아. 노조활동으로 비운 것 그거.

 사측 부장 : 휴가도 가시고 노조활동도 가시고.>

 

A씨는 “앞으로 연속으로 2번 하위 5%의 점수를 받으면 나는 회사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KBS에는 근무평가에서 하위 5%의 성적을 연속 3번 이상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한다. 즉 ‘삼진아웃’ 제도다. 이는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7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사원 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뒤 마련된 것이다. 

양 사장은 조회사에서 “올해를 포함 4년 동안 직원 1000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계산”이라며 “2023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900여명이다. 나머지 100명 정도 추가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100명의 추가 감원은 근무평가로 저성과자에 해당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원을 할 경우 저성과자들이 1순위로 감원 명단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KBS는 업무능력과 별도 휴가를 자주 쓰거나, 사내 노조 활동을 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인사 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같은 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019년 3월 KBS노동조합(1노조)은 양승동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당시 KBS노동조합은 고소장을 통해 “(KBS가)‘2019년 국장 및 부장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소속되었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및 출신 직원을 극단적으로 중용하고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을 극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4월 ‘2018년 하순경 국장 및 부장을 인사발령’ 당시에도 KBS는 국장급 보직 73명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 및 출신 직원으로 임명하고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은 전혀 임명하지 않았으며(0%), 부장급 보직에도 KBS노동조합 소속 및 출신 직원은 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및 출신 직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이 사용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양승동 KBS 사장도 직원 시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KBS본부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양 사장과는 달리 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KBS 내부에서는 "양 사장이 자신이 과거 몸 담았던 민노총 소속이 아닌 타(他)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삼진아웃제'가 경영혁신안이라면서 실제론 사원들을 옥죄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KBS 내부에서는 '양승동 사장님을 배출한 민주노총 KBS본부 노조 출신이 아닌, 다른 노조소속 직원들을 '하위 5%, 3진 아웃 제도'를 악용해 해고하려 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6700억원 수신료를 국민에게 거둬들이고 759억원이라는 적자를 내는 KBS가 매년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직원을 실력과 성과가 아닌 색깔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KBS는 이러한 색깔나누기식 인사불이익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며 "KBS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노력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정을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한국·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개악 시도 묵과 않는다” 중단 촉구
정부가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21일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사태는 하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노동기본권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나 실업자,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축하서신과 답신에 드러난 속내
지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치를 좌우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후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란 무리라는 말도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만큼, 뭔가 ‘변화의 바람’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등장과 한일관계,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친구’, 일본은 ‘이웃’이라 호칭 지난 9월 21일 스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신에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스가 총리가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의협 “독감백신 접종 1주일 유보해야···안전성 근거 확보부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누적 20명을 돌파한 22일, 대한의사협회가 “독감 예방접종을 1주일간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행하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위해 1주일간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29일까지 사업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만13~18세 어린이 백신 유통 중 상온 노출에 따른 접종 일시 중단, 일부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것, 접종 후 잇따르는 사망 보고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백신 제조 공정, 시설, 유통, 관리 전반의 총괄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자의 신속한 부검, 병력조사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