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화)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7.6℃
  • 박무서울 13.2℃
  • 박무대전 12.4℃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6.1℃
  • 박무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2.8℃
  • 구름조금제주 18.0℃
  • 맑음강화 12.5℃
  • 구름조금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7℃
  • 구름많음강진군 15.4℃
  • 구름조금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전국/지자체

이재명 “사법부에 경의 표한다···도정에 시간 쓸 수 있게 돼 감사”

URL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에 바치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평화가 경제다

더보기

글로벌파트너십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축하서신과 답신에 드러난 속내
지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치를 좌우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후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란 무리라는 말도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만큼, 뭔가 ‘변화의 바람’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등장과 한일관계,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친구’, 일본은 ‘이웃’이라 호칭 지난 9월 21일 스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신에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스가 총리가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

전국방방곡곡

더보기

동아시아탐방

더보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생 자살 예방 위한 긴급 협의회' 실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서부 관내 전체 고등학교 42개 교 및 특수학교 3개 교 등 총 45개 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학생 자살 예방 위한 긴급 협의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개 교, 23개 교로 나눠 총 2회에 걸쳐 진행됐고, 각 학교의 교감, 상담(교)사가 참석했다. 2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 가정 내 불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원 미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추진했다. 협의회에서 특강을 진행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한 괴로움으로 마음 아파했던 지난날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어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 마음보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학교 생명 존중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 내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고,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