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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최근 산사태 취약지구증가 및 복구비부담(댐 설치포함)

- 산사태 인명피해 지역에 사방댐 설치 안해!
- 이원택 의원,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지도 제작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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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에 복구비용만 3,3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은 1,343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4.6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건수가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가 8,779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703ha, 복구비용은 4,26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6,238개소로 796%나 증가했음에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방댐 사업예산도 2013년 1,560억원에서 2019년 71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사태 피해를 막기위해 사방사업을 펼쳐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암석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 하류 지역의 주택이나 농경지의 대형재해를 막기위한 사업으로 국유림 지역과 민유림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 경북 포항, 경기 가평 등 산지 아래 마을의 경우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위험등급 지역과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산사태 위험등급 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방댐 설치율의 지역간 편차가 큰것도 문제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사방댐 설치율은 대구 87.3%, 강원 66.3%, 서울 63.4%, 전북 51.8%, 충북 45.1%, 경기 40.1%, 충남 35.8%, 세종 32.9%, 부산 30.6%, 광주 13%.9, 울산 12.6%, 인천 11%, 대전 9.6% 순으로 대구와 대전은 약 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사방댐 하나로 모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순 없지만, 산지 아랫마을과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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