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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생계형 장발장 절도범죄 증가, 경기침체 탓? 미성년자 범죄 줄고 61세 이상 범죄 늘어

-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절도 범죄, 2019년에는 오히려 늘어
- 미성년자의 절도 범죄는 줄어들었으나, 61세 이상 절도 범죄는 지속 증가
- 전체 절도 범죄에서 피해액 10만 원 이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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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절도 범죄가 작년(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86,649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113,427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도 범죄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선 것이다[표1].

 

한편, 최근 5년간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61세 이상 절도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절도범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2015년 29,105명(27.3%)에서 2019년 18,953명(18.1%)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61세 이상 절도범은 2019년 20.5%(21,467명)로 2015년 10%(10,619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표2][표3].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5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피해액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의 경우 2018년에는 전체 절도 범죄 중에서 22.1%에 해당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표4][표5].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61세 이상 절도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피해액 10만 원 이하의 절도 범죄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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