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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통신

서영교위원장, “박사방사건 공범 부따(강훈) <1365자원봉사포털> 통해 피해자 정보 알아내”

-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체계 도마에 올라…피해자 12명
-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ID는 찾아내고, 비밀번호는 ‘출신 고향’등 간단한 문답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
- 현재는 본인인증절차 강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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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번 국정감사 마지막인 종합감사를 주재한 가운데,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쟁의 자리가 아닌, 여야의 민생정책 국정감사가 이뤄져 큰 박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직접 질의를 통해 박사방사건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낸 통로가 된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N번방‧박사방 사건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던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365자원봉사포털>은 작년기준 1380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을 만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학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ID를 찾을 수 있었고, 간단한 신상정보만으로도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1365자원봉사포털>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체계로 인해,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강훈(부따)은 12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 범죄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후약방문’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트위터 등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성착취‧매매 같은 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및 유포자를 검거하고, 경찰 등 관련기관이 범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깜짝 놀랐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은 지난3월 경찰의 통보를 받아 ‘ID’와 ‘비밀번호 찾기’방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휴대폰·아이핀 등 본인인증절차를 개편한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을 설치하여 9월24일기준 1,706건 2,203명 검거하여 195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1,224명 기소송치 등으로 종결하고, 979명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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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 혹은 섣부른 기대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부 국제 사회의 반응이다. 이 말은 희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분열과 차별, 배제와 폭주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바이든의 정치적 성향은 트럼프와는 확실히 다르다. 토론과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당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는 어쨌든 ‘초강대국과 세계 패권을 원하는 아메리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법이다. ▲ 북한 비핵화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평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관심의 1순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이든은 ‘인권’의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의 특성이라기보다 미국의 정치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실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두고 ‘살인자, 폭력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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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2시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봉쇄 각오”
부산시가 오는 12월 3일 수능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수능을 앞두고 봉쇄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일 0시부터 3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를 실시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부산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부산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 제한과 점검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12월 3일 수능시험날까지 72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변 권한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방역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 봉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의 일주일 간 일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