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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속보

정세균 “방역 위기 직면”···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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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추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독서실 등이다.

 

그 외에도 스포츠 관중은 30%만이 입장 가능,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있어야 한다. 방역수칙도 의무화되며,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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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 혹은 섣부른 기대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부 국제 사회의 반응이다. 이 말은 희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만들어 왔던 분열과 차별, 배제와 폭주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바이든의 정치적 성향은 트럼프와는 확실히 다르다. 토론과 합리성에 기반한 민주당에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아왔고 정치적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는 어쨌든 ‘초강대국과 세계 패권을 원하는 아메리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희망도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법이다. ▲ 북한 비핵화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평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관심의 1순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 놓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이든은 ‘인권’의 문제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의 특성이라기보다 미국의 정치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실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두고 ‘살인자, 폭력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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