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
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가 최근 시대증언록 <이 땅에 정의를(창비)>이라는 책을 펴냈다. 함 신부는 1970년대 유신독재정권시절에서부터 최근의 촛불혁명에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 중의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2012년 ‘마지막 미사’를 끝으로 ‘신부’라는 정식 직함을 떼어냈지만 그는 여전히 신자들을 만나며, 특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농성 현장 등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리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거리의 신부로 … 함세웅 신부는 2013년 민족문제연구소 4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친일파 청산 등 우리 근현대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서왔다.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실현하는 그날을 위해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함 신부는 최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로부터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어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제
북한과 미국 간의 ‘10월 빅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종전선언과 국제 사찰 등이 맞교환되는 시나리오다. 특히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 교착 상태가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해 해나갈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할 고비가 적지 않지만, 북미간의 막후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차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또다른 발걸음’ 내디뎌 “성공적인 남북회담과는 별도로 북미간의 막후 접촉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필요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간의 대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했던 말이다. 겉으로는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왔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는 이야기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만나서 큰 진전을 이뤄낸다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될 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주석 국방부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및 배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의장은 보고가 끝난 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간 국회의장회담도 추진되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동석하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19일(수) 저녁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국회의장 공관(한남동 소재)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해 노력했던 양측 지도자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날이다”라며 “또한 오늘이 9월 19일인데, 2005년 9월 19일에 한반도 주변 6개국의 ‘9.19 공동성명’이 있었다. 이 때가 남북관계가 가장 발전했을 때였다는 점에서 오늘 평양정상회담은 의미가 더 깊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나토도 계속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상황진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NATO 의회연맹은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66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되었으며,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인영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수혁 의원(2018 NATO 의회연맹 춘계 총회 참석), 김종석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TV로 보는 평양이나 남북정상의 모습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직접 가기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상설화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국민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만큼은 좀 더 빠르게 한반도 쳥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완성되면 향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난개발 방지도 협약에 담겨 있어 지난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평화관광 추진 협조와 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서가 마련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주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로 11%나 급등했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6%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론의 급등이 추석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여운이 추석 기간 내내 여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평화이슈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밥상 이슈 선점 위한 레토릭 시작 흔히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등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구 세대의 논쟁도 심심치 않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견해들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석 중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9일(수)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딩 중리(丁仲礼, Ding ZhongliI)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현재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3번째 만남을 갖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만남을 마쳤다”면서 “이렇게 좋은 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중 양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나,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국빈방중을 한 이후 한중간 교류 협력이 차츰 복원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양국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딩 부위원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맞추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북아 3국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신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장인화 POSCO 사장, 송치호 LG상사 사장, 조현상 효성 사장,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기업인 및 정부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위란토(Wiranto) 정치·사회조정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그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관광지 중의 하나는 제주도였다. 온화한 기후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진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계 홍콩그룹인 BP그룹이 중국철도건업주식회사(이하 ‘철도건업’)및 진도군과 함께 진도 지역에 17조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철도건업은 이곳에 리조트를 비롯해, 항만개발, 전기차, 바이오 및 의료, 미용분야, 대학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본지 취재팀은 철도건업의 주신건 총재를 만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중국 철도 사업 투자 담당 “BP그룹 이준 회장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그를 통해 진도의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진도는 제주도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진도에서 약 1천만평 정도의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투자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경제협력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경제 협력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신건 총재는 중국철도건설 분야의 투자 쪽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철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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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6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