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퇴임했다.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것이다. 그는 퇴임에 앞서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소원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고 했다. 가족 일도 언급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을 위해 11가지 과제를 발표했고, 감옥으로 가야할 지 모르는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 사퇴한다는 주장이다.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다.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국론이 분열되고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편가르기와 엄청난 국력 낭비 또한 초래했다. 외교나 국방, 경제 등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똘똘 뭉쳐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적한 국정과제가 남아있다. 주말마다 수십 만, 수백 만의 인파가 수도 한복판에 모여들어 ‘조국 퇴진’을 외쳤다. 반응이 없자 문대통령 퇴진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우습게 여겼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날려버렸다. ‘조로남불’ 등 많은 비아
1979년 10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항한 항쟁이 일어났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하며 17일부턴 시민계층으로 확산되어 18일과 19일엔 부산만이 아닌 마산(현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며 이 당시 참여인원은 약 1만명 이상이었다. 이 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종료된 후 약 1주일뒤 10.26 사태란 결과와 함께 1980년도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도의 6월 항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민주화운동중에서도 우리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대해 기억하고 있는만큼 이에대한 큰 영향을 미친 부마민주항쟁은 올해를 기점으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법정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오전 10시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정부주관 행사가 실시된다. 이 기념식에선 당시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던 이진걸씨 등 항쟁 참여자의 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일본 - 강한 야당도 마땅한 대안도 없는 선택 없는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민당이 일당 독주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사실 건전하고 일반적인 국가라면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치 이념상 경쟁적인 정당 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대립구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들 아세안 국가는 전 세계국내 총생산의 3.4%, 교역량은 7.3%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안착한다는 것은 그들과의 경제 교류을 넘어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국 간의 교역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의미이며, 적대감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펴낸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 분야 진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일단 각 나라의 다른 경제현황, 협력 수요를 파악한 뒤 성공 사례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확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시장은 ▲인도네시아(물류) ▲베트남(도시 인프라) ▲미얀마(농업) ▲말레이시아(소비재) ▲태국(모바일 콘텐츠) 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래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 들어가면서 우리 정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문화, 외교,
청와대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한반도 평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가 이뤄질 전명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 초국가 위협 공동 대응 방안, 국방·방산협력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4월 지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부터 남북한 대사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도 남북 정상 모두를 초청했다. 물론 정상 간의 만남은 불발되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올랐다. 따라서 향후 평화유지활동(PKO),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제 평화 이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
한일경제전쟁과 지소미아의 종료에도 끄덕하지 않던 아베의 속내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아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몇 가지 징조가 포착되고 있다. 우선 아베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전히 ‘한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이제는 조금씩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엿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4일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한국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기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어떻게 들으면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명분을 좀 만들어 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말에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속내를 읽게 만든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제재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 “
(편집자 주) 지금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시 ‘전쟁국가’가 되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과 함께 한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림으로써 한반도 평화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경제강국이자 관광대국이었던 홍콩의 도심은 ‘송환법’으로 인해 과격한 폭력시위와 강제진압이 이뤄지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뉴스 – 데일리 뉴스>는 격동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장기 비전의 마련을 위해 ‘동아시아 리더십 탐구’ 시리즈를 연재한다. 각국 지도자들의 성장배경, 정치적 출신과 행보 등을 집중 탐구해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독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홍콩은 지금 지옥을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송환법 반대 반(反) 정부 시위가 10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경 진압이다. 시위에 참여했던 15세 소녀가 실종되지 3일 만에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가 하면, 또 다른 시위 참가자 여성은 성폭행을
(평화데일리뉴스)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코산업연구소의 일본조사회가 ‘2020 어그테크 - 일본 스마트농업, 식물공장 개발전략과 시장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21세기에 들어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식량생산성의 향상으로 기근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전 세계 인구 추이를 봤을 때 식량문제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식량 문제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스마트 농업이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에 로봇과 AI,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MarketsandMarkets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2018년 75억3000만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2.39%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여기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농업과 접목한 IoT, AI, 빅데이터,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실용화 성과도 가두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화이트 정치를 실천하려는 전준호 그의 스토리』 아침 6시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의 일정을 들여다본다. 35년 공직 생활에 배인 습관일까? 마을 대소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 된다. 오전 11시 동사무소에서 통장들과의 미팅에 참석한 후 오후 2시에는 농업대학 딸기 체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오후 6시 환경단체의 회의에 참석 하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일정 이다. 점심 시간도 쪼개어 각 분야의 사람들과 현장에서 만난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정치는 민심 그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려 발품을 판다. 그 속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충을 청취하고 느끼기 위해서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민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논산시 벌곡면장, 강경읍장을 거쳐 충남도청 감사국장을 역임한 후 계룡시 부시장(이사관)을 끝으로 35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그의 브랜드는 깨끗함이다.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과 규정에 근거한 업무 처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치 못한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평가이다. 그의 부친은 2008년 작고하신 전일순옹 이다. 알려진 대로 부여와 예산 부군수를 거쳐 초대 민선 논산시장으로 당선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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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6일 1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