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년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아울러 이날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관행을 바꾼느 일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관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둘러싸고 도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최근 부각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직접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가 막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아주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국민이 입은 고통,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다. 그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8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국내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128명, 경기도가 103명, 인천이 13명으로 수도권에서 244명이 나온 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13명 ▲광주 11명 ▲충남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북 3명 ▲대전 2명 ▲세종 2명 ▲제주 2명 등이 나왔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1264명, 치명률은 1.74%다. 아울러 이날 격리해제된 환자는 470명이다.
민주주의4.0연구원 제1회 세미나 개최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4.0연구원이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원 의원, 황희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및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수 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급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최대 4년으로 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
국민의힘,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헬스장 업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과 김재섭 청년비대위원이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함으로써 마련되었으며,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과 실무 담당 과장들도 참석해 헬스장 관련업계의 어려움과 금융지원 관련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헬스장 관련 업계에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대표해서 나온 김웅서씨, 헬스기구 업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임성규씨 등이 참석해 최근 헬스장 관련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날 행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탁상공론식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 시스템 재점검 및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이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언을 해 주길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원인으로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된 데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의료기고나들의 예측, 평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대처한다”며 “(우리나라는) 그에 상당히 못 미치고, 코로나19 극복이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 크게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발 정치적인 요인을 전부 빼버리고 과학적으로, 의료계의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해야 현명한데 아직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숙하다”며 “국민의힘은 가급적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의협과 잘 협조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의료부분에 있어 수행돼야 할지를, 특히 정책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 대처”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 언사를 사용하고 전문가 말에 신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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