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북제재 개인 대상자에 속해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북 관련 196명의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 107명이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89곳이다.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의 최고위급인 김영철 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해온 박도춘 노동당 비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영호 북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주요 행정기관인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당 선전선동부 등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고려항공, 평진선박, 창광무역, 만수대창작사, 조선컴퓨터센터 등 다수의 북한 회사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번 금융제재 명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그 일행이 18일 오전 9시경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고위급 관리가 미국 국적기로 직항편을 사용해 워싱턴을 방문하였고 삼언한 경호와 보안 속 입국이 진행되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미 정부는 김 부위원장과 일행이 머물 숙소와 회담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북한 조명록 차수는 백악관 근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루를 머문 적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 와 AP 통신, CNN 방송 등 미 언론은 내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만약 회담 개최 계획이 나온다면 회담 시기와 장소는 지금까지 미국 측이 제안한 대로 2월 중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유력했으나 오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내일 열릴 것으로 보는
뉴욕에서 북한대표부 입주 건물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 공화당 조셉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18일 뉴욕시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보롈리 의원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과 오토 웜비어의 비극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떤 변화를 불러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렐리 의원은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웜비어의 죽음과 북한 독재 정권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과거에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인물의 이름을 거리 이름으로 명명한 사례가 있었다. 뉴욕시는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중국영사관이 소재한 맨해튼 42가 거리 이름을 '천안문 광장 코너'로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구소련 출신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와 인권 운동가인 엘레나 보너를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유엔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67가 거리를 '사하로프-보너-코너'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검토와 표결을 거친 뒤 뉴욕 시장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오토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여행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17
베이징 공항을 출발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위원장은 1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방문 직전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평가한‘2019년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방문 당일 펴낸 보고서가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개발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 역시 특별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이날 성명을 통해“10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미국은실질적인ICBM이라는 위협 앞에 실현가능한 대북제재 방안을 ICBM의 폐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17일(현지 시각)발간된MDR은 이러한 미국 국방부의 대북 정책을 담은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당일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ICBM폐기 쪽으로 수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올해에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HRW는 17일(현지시간) ‘2019 세계인권보고서–북한편’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의적인 체포와 처벌,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처형을 하는 공포 정치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시키는 문제도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서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탈북을 감행하는 주민들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되돌려지고 있고 탈북민들은 고문과 수감, 강제노동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처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에서는 가해자 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배상을 처치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당국은 아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계급 체계가 존재해 출신성분으로
북한에도 PC방이 있다.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PC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우리들이 평소 생각하는 기준의 PC방은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친목을 다질수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PC방은 컴퓨터교육실, 또는 정보봉사소란 이름으로 불리며 주로 우리들의 시점에선 좀 잘 사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자리잡고있으며 주로 부잣집 아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컴퓨터교육실 또는 정보봉사소에는 약 2~30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의 인터넷 망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PC방 내의 컴퓨터들끼리만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PC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적인 인터넷 연결 때문에 게임의 상대 역시 같은 장소안에 있으며, 이러다 보니 북한의 정보봉사소(또는 컴퓨터교육실)내에선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 지게되면 같은 PC방에서 상대 아이디를 찾아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싸움이 현실의 싸움이 되는 다소 황당한 풍경이 벌어지는 것은 제한적인 연결이 영향으로 보인다.
16일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연구·개발 후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내에는 이러한 실증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가 없어 수백 개의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화력 연구개발(R&D)설비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실증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부에서는 지난 2017년 177억원을 투입하여 화력발전 설비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에너지 설비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률이나 지원법률이 없어 영동화력발전소와 같이 화력발전소 운영기준에 맞춰진 환경오염기준으로 개발단계에 있는 에너지설비들의 실증연구가 제약받아 왔다. 권성동 의원은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영동화력발전소가 진정한 청정화력발전 실험시설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로 거듭날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구를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이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산림청이 개최한 해당 심포지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종호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북한 산림복구에 대해 개회사로 “북한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고,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북한의 산림면적 중 32%가 황폐해진 상황을 가리키며 평양, 개성, 고성을 삼각축으로 한 경제림, 유실수림, 연료림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복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한 산림재해에 공동대응하며 △백두산 △개마고원 △오가산 △낭림산 △관모봉 △경성 등 자연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생육환경을 공동개선하고 산림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산림복구의 관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각종 장비와 자재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산림협력에 대해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장비와 자재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인하대는 다가올 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북한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환황해권 북한자원 개발 연구원'을 설립할것을 밝혔다. 이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칭 '한반도 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설립, 북한 자원개발을 통해 남북교류의 발판 마련에 나선다는 취지다. 사업단은 오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북한자원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개발 사업, 인력양성사업, 학술교류협력사업, R&D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을 주로 맡는다. 이 사업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가 해제되기 전 부터 북한 대학들과의 학술교류협력사업 등을 진행중인 국내 기관들과 사업단 그룹을 구성, 중국과 연변 연구원, 북한 대학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북한 광물 자원 분석에 나선다. 송도에 마련될 예정인 북한자원개발 교육센터와 차후 북한 개성 또는 해주 등지에 자원개발교육원을 건립, 자원공학분야와 자원물류분야 등 개발 사업에 필요한 남북 인력을 실무, 전문 분야로 나눠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는 북한 광산에 적용 가능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ICT-자원 융합기술과 같은 미
세계 통신장비 1위 업체 화웨이가 기술탈취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는 진전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의 T모바일은 화웨이가 자사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모바일에 관계자에 따르면 “화웨이가 사업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며 T모바일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험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T모바일은 지난 2014년 화웨이가 ‘태피’와 관련된 기술을 훔쳐 수억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T모바일의 손을 들어 화웨이가 T모바일에 48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화웨이 보이콧'을 촉구해 왔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화웨이 압박'에 가세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체코 정부는 최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자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폴란드 방첩기관은 최근 바르샤바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망이 밝은(promising)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과 역내 우리의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행계획(로지스틱스) 조율을 위해 17일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뤄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을 두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다. ABC방송은 지난해 말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계획했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를 앞두고 미국의 연이은 대북 유화 제스처 속에 관련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때문에 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친서외교와는 별도로 대북 압박성 메시지를 동시에 밝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사는 대기업 22개사 대표와 중견기업 39개사 대표 등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평가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올해 정부의 목표가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올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투자의 성공이 기업의 경쟁력과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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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8일 10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