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기간제 직원 정규직 채용 절차 부적정’, 2019년‘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등으로 2년 연속 기관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1건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었으나, 2019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으며,‘제한경쟁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및 채용절차 이행 점검 미이행’을 이유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건수도 2018년 1건에서 2019년 2건으로 늘었으며, 부산 및 인천항만공사와 마
대한노인회의 새수장에 서울특별시연합회 3선 국회의원 김호일 총재가 129표로 압승을 했다. 김 회장은 대한노인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한노인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겠다고 선거공략을 세웠다. 아울러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대한 노인회 16개 연합회와 245개 지회에 건립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호일 새수장은 성원을 해주신 지회장님과 전국 노인회 회원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인천시 17세 남성이 접종 이틀 후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독감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 중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지난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후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사망자는 독감 접종을 받은 후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아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사망으로 보고된 접종(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고 신성제약(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이라며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백색입자가 형성됐던 백신이나 회수대상 백신은 아니다”라며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상반응 사례는 제 기억으로
코로나19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이 늘고, 올해 10번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자택에서 사망했고, 같은날 장덕준씨(27)도 과로사했다. 그 전인 8일에는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김원종씨(48)가 사망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월 월별 택배물동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 많게는 8000만개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주)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의 사재출연기관인 공익장학재단법인 무봉(楙奉)은 10월 17일(토) 천안에 위치한 무봉글로벌아트홀에서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무봉장학재단은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개발의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어린이 40명을 후원 대상으로 선발 했으며, 선발된 어린이들에게 자기개발 에 쓰이는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어린이들은 독립유공자 후손 어린이와 판소리 영재, 미술영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영재, 과학, 수학 학업 영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를 항시 착용, 실내 50명 입실 제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꿈이라는 모지후 학생과 이예은 학생의 ‘춘향전 사랑가’로 시작했으며, 제2회 무봉장학증서 수여식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감사 인사와 김명환 이사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평소 어린이 후원에 적극적인 김명환이사장의 뜻을 담은 무봉재단은, 주 후원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맞추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꿈과 재능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어린이들이 지원대상이다. 김명환 이사장은 가난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단식투쟁단’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4년 임기 동안 후보 시절의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회피와 변명으로 얼룩진 모습만 보였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식투쟁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년 4월 종료된다. 단식투쟁단은 “월호 피해자 가족과 세월호피해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며 “지난해 5월 국민청원과 올해 5월 또 한번의 국민청원을 성원시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국정원과 군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번번이 대변인이나 비서관을 통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을 믿고 기다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전달했다”며 “난 7년간 밝혀진 진상은 단 하나도 없고 공소시효만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지하역사, 전동차, 터널 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인 50㎍/㎥ 를 초과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한 역사가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내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감 대책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1~8호선 지하역사, 전동차, 터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하철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65.4㎍/㎥, 초미세먼지 농도는 42.5㎍/㎥로 2017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동차 객실 내 미세먼지 역시 전년도 74.1㎍/㎥에 비해 낮은 58.8㎍/㎥를 기록했다. 측정 결과를 노선별로 살펴보면, 역사 내 미세먼지는 3호선이 평균 57.3㎍/㎥, 초미세먼지는 6호선이 평균 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호선이 미세먼지 평균 72.6㎍/㎥, 초미세먼지 평균 48.5㎍/㎥로 두 종류 모두 가장 높은
경기남북 간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재정자립도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 1인당 GRDP(′17년 기준)는 북부 2,401만원, 남부 3,969만원, 4년제 대학수는(′20.4월 기준)는 북부 9개(20%), 남부 36개(80%)로 차이가 났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지표)에서도 경기남북 간 긍정‧부정 평가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 인구 비율 등 문화생활 여건 관련 4가지 주요 지표에서 경기 남부인 부천이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공연문화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지표에서 경기 북부인 연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안전 지표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소방서 접근성에서 부천이 1.8km로 1위, 경기 북부인 가평이 14.2km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경찰서 접근성에서도 부천(1.5km)과 양평(6km)이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복지분야 지출비중 차이도 현저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중의 항목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들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교권 침해 현상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8까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가 10,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0,0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35건 기타가 138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7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적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가 545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중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올해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에 복구비용만 3,3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은 1,343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4.6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건수가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가 8,779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703ha, 복구비용은 4,26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6,238개소로 796%나 증가했음에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방댐 사업예산도 2013년 1,560억원에서 2019년 71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사태 피해를 막기위해 사방사업을 펼쳐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암석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 하류 지역의 주택이나 농경지의 대형재해를 막기위한 사업으로 국유림 지역과 민유림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 경북 포항, 경기 가평 등 산지 아래 마을의 경우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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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19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