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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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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이 제재해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삼성증권이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9월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사건 결과발표 때 드러난 공소장을 근거로 들며 삼성증권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에서 삼성증권은 무려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됐다고 나타나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이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제는 지난 12일~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선관의무 위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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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축하서신과 답신에 드러난 속내
지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 정치를 좌우했던 아베 총리가 퇴임한 후 제99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란 무리라는 말도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자신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 만큼, 뭔가 ‘변화의 바람’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관계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등장과 한일관계,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친구’, 일본은 ‘이웃’이라 호칭 지난 9월 21일 스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서신에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스가 총리가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중요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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