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 6월 27일(화)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선교단체 관계자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에서 활동중인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참석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국정원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 18개 선교단체 대표 한동만 대사는 △올해 들어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활동 중인 우리국민들이 현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ISIS가 국가를 참칭한지 3주기가 되는 6월 29일 전후로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안전한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아래 사항을 당부하였다. ▲ 선교활동 시 현지법과 현지관습을 존중 ▲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제를 마련 ▲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피파견자들에게 해당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의 관습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19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6.29(목)-30(금)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우리측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 심의관, 일본측 타키자키 시게키(TAKIZAKI Shiggeki)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고 밝혔다. < 참석기관 > 우리측 :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0명 일본측 : 외무성, 환경성 등 8명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 및 동향을 소개하고, 해양환경·생태계·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간 시행중인 10개의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일 철새보호협정 문안 협의, 동북아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내 환경협력, 파리협정 세부이행규범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 등 양자간, 지역별 및 글로벌 환경협력 차원에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고위급 기후변화 비공식 양자대화에 이어 금번 공동위에서도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에 적극적인 일본의 공동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6.28.(수)-30.(금) 3일간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중남미 협력”을 주제로 정부 고위인사, 관련 학계·싱크탱크·국제기구 인사, 동아시아·중남미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2008년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으로 시작, 올해로 10회 째를 맞는 금번 행사는 「전문가 포럼(6.28.)」, 장차관급 정부 간 대화체인 「고위급 포럼(6.29.)」, 그리고 청년 해외진출 설명회와 멘토 강연 중심의 「청년 포럼(6.30.)」으로 구성 메인행사인 「고위급 포럼(6.29.)」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상 개회사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페루 제2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파울라 고피-스쿤’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산업부 장관, ‘이르빈 알만’ 파나마 정부혁신처장, ‘로헬리오 가르사’ 멕시코 경제부 차관, ‘루이스 페헤이라’ 브라질 산업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6월 27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軍관사 ‘위례스타힐스’ 아파트 늘푸른마당에서 공식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열악한 군 간부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에 포함하여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위례신도시 지역에 軍관사를 신축하였다. 이날 입주식은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주요인사와 시공사·지역주민· 입주민 대표 등 민·관·군이 어우러져 사업 및 공사경과보고, 국방부차관과 송파구청장 축사, 시루떡 커팅, 위례별마루어린이집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는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례스타힐스’ 아파트도 이에 따라 신축한 軍관사로 軍이 보유한 약 7만여 개의 관사 중 유일하게 신도시에 위치한 1,493세대 규모의 대단지 관사이다. 국방부는 현재 군 주거지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례스타힐스’를 새로운 제도 개선의 시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행사도 진행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313호)대비 5.7%(3,454호) 감소한 총 56,859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9,587호)대비 5.1%(487호) 증가한 총 10,07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5,235호로, 전월(17,169호) 대비 11.3%(1,934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1,624호로, 전월(43,144호) 대비 3.5%(1,520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4월 4,931호→ ‘17.5월 997호(수도권 52호, 지방 945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4월 6,297호 → ‘17.5월 4,451호(수도권 1,986호, 지방 2,46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429호)대비 348호 감소한 6,081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884호) 대비 3,106호 감소한 50,77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서윤복 옹이 오늘 27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대한체육회는 故서윤복 옹의 장례를 대한체육회장장으로 치룬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에 마련되었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해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에도 임시분향소를 설치한다. 발인은 6월 29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안성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다. 서윤복 옹은 1947년 4월 1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마라톤으로 우리나라를 알린 인물로 한국인 최초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2시간 25분 39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동양인으로서 대회 사상 첫 우승을 거두었다. 이후 1948년, 한국의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것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쳤으며 현역 은퇴 이후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 전무이사, 부회장 등을 거치며 40여 년간 한국 육상계를 위해 봉사했다. 또한, 1961년부터 17년간 서울시립운동장장으로 봉직했으며, 1978년부터 4년간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으면서 전국체전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서윤복 옹이 한국 스포츠 발전에 남긴 공적으로 2013년 대한체육회 스포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특별시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모금 플랫폼 대표서비스인「같이가치 with kakao」(이하 “같이가치”)와 함께 NPO(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금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29일(목) 14시,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품다(강당)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가 2016년 116개, 2017년 6월초 현재 61개 단체로 지속 증가하는 등 온라인 모금이 새로운 기부채널로 확산됨에 따라 본 교육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모금은 기부자가 돕고 싶은 대상과 단체를 직접 선택하여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기부가 가능하며, 소액결제부터 고액까지 다양한 액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같이가치」는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라는 기치 아래 인터넷 이용자와 함께 하는 국내 대표 사회공헌서비스로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6.19. 기준 158억원을 모금하였다. 단체 등 프로젝트 모금함 개설은 “모금제안 → 모금검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세종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점역교정 등 정규 직종 18명, 바리스타 등 시범직종 24명,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11명 총 11개 직종 5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각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능사 실기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서울 구로구 오리로에 천왕파출소 신축 건물을 짓고 27일 개소식을 가졌다다. 천왕파출소 관할 구역은 오류2동, 천왕동, 항동이다. 이날개소식에는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인영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협력단체장,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기존 오류지구대 관내에 내년까지 보금자리·행복주택 등 5200여 세대의 주택단지 입주(입주민 1만5000여 명)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천왕파출소를 신설했다. 이번 천왕파출소 개소로 구로경찰서는 신구로·구일·고척·개봉·오류지구대, 구로3·가리봉·천왕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8개를 운영한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찰과 지자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범죄예방활동에 같이 참여해 치안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천왕파출소가 주민과 서울경찰 간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6월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설치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6월 27일(화) 오후 3시부터 대전시민대학 보문산 1층 컨퍼런스홀에서 ‘도시 재생 뉴딜정책과 대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세미나 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대전시 도시재생정책 방향 및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상준 LH 토지주택 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았으며,‘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대전의 대응전략’과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윤기식 대전광역시의원, 김병윤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천식 도시공학 박사,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대전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한편, 개소 2주년을 맞이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민역량 강화, 사업기반 구축, 정책지원, 도시재생 사업발굴 등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수영·롤러·육상팀에 소속된 4명의 선수가 제29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공단 수영팀 소속 박진영(접영)과 양지원(평영)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된 2017년 국제대회 수영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롤러팀 박민정 선수는 6월 17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29회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특히, 육상팀 한두현 선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김천에서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대회 장대높이뛰기에서 2017년 아시아육상경기대회와 제29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었다. 김근종 이사장은 "공단 운동부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대거 선발되어 대전시와 공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수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전시설관리공단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29회 유니버시아드대회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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