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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문체·보훈 등 5개 부처 올해 업무보고 실시

정부는 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 보고와 공통주제('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그리고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北·美가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여,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




금소원 “금융위-거래소, 누구를 위한 규정 개정인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017년 6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선,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변경을 단행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를 좁혀 계산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어 재벌에게는 특혜성 규정 개선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는 얼핏 보면 소액주주/대주주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 중인 기업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그 동안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으나, 금융위의 코스닥 상장 규정 개악으로 인해 80%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