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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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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허용 촉구

중소기업계가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 섞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을 위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모든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만,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구조적으로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곳”이라며 “어쩔 수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고령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달 23일 근로시간 단축 3단계 시행안에 합의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




금소원 “금융위-거래소, 누구를 위한 규정 개정인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017년 6월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선,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재벌을 위한 특혜성 코스닥 상장규정 변경을 단행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를 좁혀 계산함에 따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대로 특정 기업의 상장폐지에 악용될 수 있어 재벌에게는 특혜성 규정 개선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는 얼핏 보면 소액주주/대주주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상장폐지를 시도 중인 기업의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그 동안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으나, 금융위의 코스닥 상장 규정 개악으로 인해 80% 이상의